[권성동의 수첩] (60)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권성동의 수첩] (60)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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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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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를 한 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 둘 지킬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가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다면, 준엄한 법치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혈세를 낭비하는 시민단체의 전시성, 당파성 사업 역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정치 카르텔이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정치권력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시민단체는 선거와 여론전으로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될수록 시민사회는 관변화되고, 시민단체는 정치용병으로 전락하며, 국민 혈세는 당파적 정치 쿠폰으로 악용될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상식적 조치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는 ‘탄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법치와 상식을 ‘탄압’으로 오독하는 행태야말로 시민단체의 정치적 타락을 보여줄 뿐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시민단체는 건전한 콘텐츠로 회원과 기부를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국가보조금으로부터 자립할수록 권력과 거리를 둘 수 있고, 그래야만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시민단체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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