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월 6일 의회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미국 하원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추진을 권고했다.

특위는 19일(현지시간)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및 의사 집행 방해, 미국을 속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음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이 같은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WP를 비롯한 언론 카르텔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 권고를 결정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특위와 별도로 법무부는 1·6 의회난입 사태를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기밀 유출 의혹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및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지 법무부의 결정이 주목된다고 전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특위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1·6 의회난입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 백악관 및 전임 정부 핵심 관계자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물 1천여 명을 인터뷰하고,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

특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밝히는 데 집중했으나 민주당의 일방적인 목소리만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특위는 그간 수집한 증거와 인터뷰 내용, 특위의 활동내역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21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미 공개된 154페이지 분량의 요약본은 "1월 6일 사태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1월 6일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톰슨 위원장은 "특위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열심히 조사했으며, 기소 권고 외에는 도리가 없었다"며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내 대표적 '트럼프 저격수'인 리즈 체니 의원 역시 회의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도들을 즉각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으며, 어떤 공직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특위 활동을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특위가 그날 발생했던 진실에 다가서는 매우 중요한 초당적 성취를 이뤘다"면서도 더 이상의 의미는 두지 않는 반응이다.

그러나 차기 의회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 내부에선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이번 특위 활동이 객관성을 상실한 채 당파적으로 운영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결국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특위에서 내놓은 최종 보고서는 재검토 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달 초 톰슨 특위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국민은 위원회가 제기한 혐의가 사실에 근거하는지와 회의 기록을 볼 권리가 있다"며 특위가 수집한 모든 정보에 대한 보존을 요구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 하원 1·6 의회난입 조사특위가 법무부에 자신에 대한 기소를 권고한 데 대해 '가짜 혐의'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위 결의 직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극도로 당파적인 위원회가 만든 가짜 혐의"라며 "이는 이미 탄핵의 형태로 다뤄지고 판결났다"며 일사부재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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