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54) 민주당의 보험업법 개정안, 개미약탈·반도체 안라사 법입니다.
[권성동의 수첩] (54) 민주당의 보험업법 개정안, 개미약탈·반도체 안라사 법입니다.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2.12.19 17:2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정무위에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해체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보험사 총자산의 3%까지 계열사 주식을 ‘원가’로 보유할 수 있는 현행 규제를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5억 815만주(지분율 8.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일 기준 약 30.3조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 23조원 이상을 매각해야 합니다. 삼성생명 총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약 6.8조원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삼성화재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5~7년 유예기간을 둔다지만 그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강제매각된다는 것 자체가 주식 시장의 대형 악재입니다. 삼성전자의 700만 개미투자자가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삼성생명법은 '개미약탈법'입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선진국 중 계열사 주식 투자한도를 규제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며, 일본 보험사도 원가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만 규제하고 있으며, 이 또한 원가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삼성해체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현재 약 20%에서 8%로 급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나 외국자본이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을 외국에 갖다 바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해체법’입니다.

혹자는 삼성전자의 유보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라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현황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약 50조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해체법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 매각물량을 자사주로 매입할 경우, 막대한 투자비용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시장을 모르는 법안이 반도체 협력업체들과 미래 근로자들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을 죽이는 '반도체 안락사법' 통과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금투세 강행으로 개미투자자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억누르더니, 이제 국부 창출과 반도체 산업마저 주저앉히려 하십니까? 대기업 때려서 정의로운 척하는 싸구려 소극(笑劇)의 피해자는 언제나 국민일 뿐입니다.

민주당의 보험업법 개정안, 개미약탈·반도체 안라사법입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2-12-19 18:12:38 (222.99.***.***)
그런가아? 구라까고있네 凸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