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계청, 소득·고용·집값 등 주요 통계 고의 왜곡에 靑 개입 판단"
감사원 "통계청, 소득·고용·집값 등 주요 통계 고의 왜곡에 靑 개입 판단"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2.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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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전 경제수석 조사 전망...文정부 통계 왜곡

[정성남 기자]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왜곡된 정황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을 조사한 '서해 피격 사건' 감사에 이어 재차 청와대 고위급을 소환하면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홍 전 수석을 조만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현재 홍 전 수석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차원의 통계 관련 개입이 실제 있었는지와 그 배경 및 취지를 확인하려면 결국은 문 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이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로 알려진 홍 전 수석을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감사원은 최근 통계청 직원 PC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을 복원했다.

이 중에는 2018년 통계청 직원들과 청와대 관계자의 회의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동향조사나 보도자료와 관련해 특정 내용을 담아달라거나 빼달라고 말한 내용이 있었고, 이 중 일부는 실제 자료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앞서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직접 불러 2018년 가계동향조사 관련 논란과 황 전 청장 경질 전후 과정을 조사했다.

황 전 청장은 취임 13개월 만인 2018년 8월 갑작스레 강 전 청장으로 교체됐다. 당시에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과 혼선이 황 전 청장 경질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은 원래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 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되살렸다. 이후 2018년 조사에서 표본 논란이 일자 2020년에는 다시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조사를 발표했다.

소득과 지출을 다시 통합하고 조사 방식을 변경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시 야당(자유한국당)은 '통계청이 사실상 통계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도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전날 통계청,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일단 종료했다.

감사원은 우선 9월부터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고, 감사 휴지 기간인 연말을 지나 내년에 이들 기관에 추가 감사를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 목적은 주요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 외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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