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309) 괴롭히던 정권에서 도움주는 정부로!
[황교안의 손편지] (309) 괴롭히던 정권에서 도움주는 정부로!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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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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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있는데, 문재인정권은 국민들 고생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개선으로 내년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지요.

그동안 다른 수입도 없이 집 한 채 있는 분들, 특히 은퇴하신 분들에게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와 얼마나 걱정이 많았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평균 6% 가까이 큰 폭으로 내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58.1%에서 내년에 60.4%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였는데, 새 정부가 2020년 수준인 53.5%로 되돌렸습니다.

또한 올해 71.5%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내년엔 69%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3월에 공개될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도 10% 넘게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침체된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대표적 실패작인 부동산 정책을 그냥 놔둘 수는 없지요.

금리 인상과 주택 거래 침체 등 변화된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비정상을 바로잡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윤석열 정부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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