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실내마스크 자율화와 관련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실내마스크 자율화를 통한 일상의 자유를 원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조 장관 역시 저의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과학방역’을 강조해왔던 만큼, 실내마스크 착용을 유연화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 지표를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환자 발생 추이,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한 지표별 목표 수준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신뢰에 기반한 방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OECD 대부분 국가에서 마스크 착용은 권고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복지·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의무화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속하게 OECD 수준의 방역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방역은 정치가 아닌, 과학에 기반해야 합니다. 정책적 목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통제를 줄이고 자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정치방역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특히 강화하면 왜 강화했는지, 완화하면 왜 완화했는지 국민이 납득할만한 이유 제시가 전무했습니다. 정치방역이라 비판받은 원인입니다.

다가오는 설날에는 가족끼리 마스크를 벗고 모두 활짝 웃으며 만나길 기원합니다. 신속과 안전,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위해 저 역시 국회에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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