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화물연대가 운송거부 투쟁을 16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법치주의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또한 운송거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등 불법행위, 손실에 따른 배상책임 등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민노총이 법과 원칙을 우습게 알고 안하무인이었던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민노총과 정치연합을 맺었던 민주당은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이는 다시 민노총의 습관적 불법행위를 불러왔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안전운임제 역시 민주당과 민노총 정치연합의 청구서였습니다. 국가가 사인 간 거래에 개입하여 가격을 정하겠다는 발상부터 틀렸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국가가 떡볶이, 김밥 가격도 정해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정치공학으로 경제논리를 억압하는 안전운임제를 몰아붙여 놓고, 정작 ‘안전’에 관한 기본적 검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몰기한은 다음 정부로 미루었습니다.

자신은‘안전’을 외치며 생색을 내놓고 경제적 부담은 화주에게, 정치적 부담은 다음 정부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지도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런 폐습을 청산해야 합니다. 오직 단호한 법과 원칙만이 ‘떼법의 일상화’와 ‘불법의 습관화’를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전장연이 또 지하철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엄정한 법과 원칙을 촉구합니다. ‘떼법’과의 타협은 질서를 해치며, 질서의 부재는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뿐입니다. 단호한 법치주의만이 선량한 다수 국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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