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 받아야 하고 대통령은 설령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016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 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수사를 두고, 며칠 전에는 ‘판단수용’을 운운하면서 변명을 하더니 이제는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원칙적 발언을 두고, ‘사실상 수사지휘’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식 논리라면 노무현 정부 문재인 민정수석도 수사를 지휘한 것입니다. 대북송금 사건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관련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당사자가 바로 문 전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측근을 통한 ‘전언정치’를 그만두고, 과거 자신이 했던 말대로 처신해야 합니다. 월북 조작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십시오. 이것이 본인이 말한 ‘책무’입니다. 어떻게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중요한 건 들키지 않으려는 마음뿐입니까?

타인을 비난할 때는 도덕과 정의의 깃발을 들면서도, 자신만은 예외라는 그 이중적 행태를 이제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에 ‘격노’하는 봉건적 군주의식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업적 하나 없는 대통령이라 해도, 일국의 대통령이었으면 최소한 자기 위신 정도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지금 유기견 달력이나 찍어댈 때가 아닙니다. 풍산개 파양한 사람이 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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