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비핵화 원하지만 北붕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진 아냐"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은 5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이 정말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순진했다"고 말했다.

햄리 소장은 최종현학술원이 이날 버지니아주 미들버그에서 개최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 포럼에서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 정권이 붕괴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4년간 한국에서 미국의 확장억지에 대한 회의론이 급증해 정말 우려된다며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재확인하는 게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비협조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확장억지를 재확인하는 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중국에 '너 때문에 확장억지를 재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 등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강화하는 게 중국이 북핵 문제에 협조하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햄리 소장은 또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미중 간 양자택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미국과 함께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중국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는 "엄청난 실책"이었다며 "아시아에서는 무역정책이 외교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에 대해서는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호주의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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