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현금 결제 확대 정책 편다…"카드는 사적인 돈"
이탈리아, 현금 결제 확대 정책 편다…"카드는 사적인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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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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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첫 예산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 나선 조르나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가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고 신용카드 대신 현금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공식 취임한 멜로니 총리는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첫 예산안에 소비자와 상인 간 거래시 최대 60유로(약 8만2천710원)까지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종전 기준액은 30유로다.

지난 22일 첫 예산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 나선 조르나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현금 결제를 인정하는 거래액도 종전 1천유로(140만원)에서 5천유로(약 690만원)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멜로니 총리는 의회에서 카드보다 현금 결제를 지원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이탈리아와 유럽의 법정 통화는 유럽중앙은행(ECB) 발행 지폐"라며 "전자 돈은 법적 통화가 아니고 사적 돈의 한 형태"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는 현금보다 카드를 비롯한 전자적인 지급 결제의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는 세계 흐름과 배치되는, 흔치 않은 주장이다.

어쨌든 멜로니 총리의 시도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중소 상인들에게는 점수를 딸 수 있을 것이라고 더타임스는 예측했다.

앞서 그는 총리를 맡기 전인 지난 4월에는 전자 결제 강요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와 은행에 불법적인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은행이나 조지 소로스 같은 금융가들에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2014년 2월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로마의 포폴로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이탈리아 중소사업체 소유주들

이번 정책의 배경을 둘러싸고는 여러 추측들이 나온다.

한 이탈리아 금융 전문가는 세금 회피를 위해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소매업자들의 압력 때문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또 한 정치 컨설턴트는 "정부가 택시 운전사 같은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라며 탈세에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멜로니 총리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들면서 현금 결제와 탈세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더타임스는 멜로니 총리가 표현한 '사적인 돈'은 ECB에서도 지지되는 개념이라며 ECB는 카드 결제 증가로 유럽 경제가 아멕스, 비자, 마스터카드 등 미국 회사 일색인 몇몇 신용카드 회사에 지배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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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MILLEN FREEDOM 2022-12-05 15:54:44 (125.135.***.***)
현금사용을 적극 지지합니다.
문창배 2022-12-05 10:10:21 (118.235.***.***)
디지털화폐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실제화폐와 겸용을 하는 수준이 돼야지 완전히
대체돼는 상황이 돼는것은 거부 합니다.
또 디지털화폐가 도입됀다 하더라도 CBDC
(중앙은행디지털화폐)가 아닌 QFS(양자금융)
기반이 돼야한다 봅니다.
CDBC의 경우 국가가 국민이 돈쓰는걸 감시하고
제한할수 있다는 점이 무서운데 한국도 점차
그런쪽으로 갈려고 하고 있어 두렵네요.
이미 전정권의 재난지원금 이름의 지역화폐가
그런 맥락이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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