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문 칼럼] 지역혁신 해석에 옳고 그름은……. 어떨까?
[김삼문 칼럼] 지역혁신 해석에 옳고 그름은……. 어떨까?
  •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 승인 2022.12.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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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의 구조적 문제, 시민단체의 감시와 대안 제시 필요

지역의 지형으로 본 천릿길
조선 시대 한양에서부터 천릿길 형벌이 있었다.
천릿길은 경상도에서 가장 먼 유배지로 남해가 천삼십 리 길이다. 한양에서 꼬박 걸어서 하루에 가야 할 길이 무려 89.6리로 그 자체가 형벌이었다. 그 당시 유형으로 보아 중한 죄를 범한 자를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어 살게 하는 형벌 제도였다. 즉 한양에서 해당 지역까지의 소요시간, 소요거리, 하루에 가야 하는 거리가 법으로 정한 제도건 안에 형벌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역 지형을 활용한 혁신사례
시대적 흐름의 중심에 한강의 기적은 지역혁신으로 볼 수 있다.
한강의 기적 중에 경부고속도로건설(1968년)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까지 지역혁신 구간별로 교통 중심 연결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오늘날까지 오프라인 인프라 중심으로 지역 간에 연결중심 사회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지역혁신 콘텐츠는 대한민국을 대각선, 종형을 가로질러 통과한 선도적인 기획 역과 자원 투입 행동으로 중앙정부와 지역 정부의 협업한 성공 비즈니스모델이다. 그 당시로 상상할 수 없는 비용과 각종 문제가 있을 수 있었으나 추진력과 변화 사회로 열망하는 꿈이 현실로 완성한 혁신모델이다. 교통 중심 지역혁신은 오늘날엔 부마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 동해안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 등으로 연결사회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즉 핵심가치는 단순한 교통량을 중심의 이동이 아니라 전국, 지역 간에 연결중심 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비즈니스모델이 확고한 가치 성장이다. 현재도 진화 중이다.

오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역혁신은 어떠한가?
지역사회는 산업화, 정보화시대를 거치면서 역동적인 국민의 염원으로 더욱 잘 사는 나라를 세계시장에 정부와 함께 대단한 위력을 보여주었다. 그 중심에는 지역의 혁신이 중추 역할을 하였다. 지역의 중심축으로 민선 8기 시대정신으로 국민 스스로 지역사회를 민주주의 꽃을 피우며 법치국가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혁신은 부족한 시점이다.

어려운 지역혁신의 구조적 문제
지역혁신은 여러 환경이 있지만, 오늘날 인구감소, 초고령화, 정당정치 등으로 지역사회가 다소 불균형 사회로 이동하고, 연결 중심사회로 지역을 논하지 않아도 연결되는 산업과정과 도시에 요동치는 연결산업을 지역에서 할 수 있다.
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한 인구감소는 지역대학, 지역산업, 지역 정부에 막대한 부담과 문제점으로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 아니다. 그런데 지역의 정치와 정부는 아직도 중앙 탓에 지역균형발전에 부족하다. 
지역적으로 어려운 현실은 예산확보를 위하 정치와 정부에 대다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실증이다.

현재의 현안을 해결할 추진위원회 
이러한 문제점을 시민단체 사회가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천 삼십 리 길
방식과 시민의식이 부족하면 지역혁신과 균형 발전이 불가하다. 
그래서 시민 생활권역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에 한 걸음 빠른 정책과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으로 지역혁신 해석 옮고 그음의 해결은 어떨까?

동의대학교 김삼문 교수 / 칼럼리스트
동의대학교 김삼문 교수 /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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