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개인 8명 등 "두번째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尹정부, 개인 8명 등 "두번째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2.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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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윤석열 정부가 연이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두번째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에 나섰다. 

2일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리명훈 △리정원 △최성남 △고일환 △백종삼 △김철 등이고, 제재 대상 기관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New Eastern Shipping Co. Ltd,)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 (S) Pte. Ltd)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등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위원회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처벌 받게 된다. 

외교부의 조치는 미국의 움직임과 결을 같이한 것으로, 앞서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여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평가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독자제제 대상 지정에 나선 것은 지난 10월14일에 이어 두번째다. 우리 정부는 2015년 6월을 시작으로 6차례에 걸쳐 개인 124명, 기관 105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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