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강원도의 미숙한 행정력 "박재복, 강원TP 원장 재선임 의결 효력 없다"
[기자의 눈]강원도의 미숙한 행정력 "박재복, 강원TP 원장 재선임 의결 효력 없다"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2.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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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이사회 최종 후보선임된 박재복 객원교수...법적 자구책 마련
박재복 한림대 객원교수는 지난달 30일 강원TP 본관 앞에서 이사회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강원테크노파크(이하 강원TP) 최종 원장 후보로 선출됐다가 선임이 무효화된 박재복 한림대 객원교수는 지난달 30일 이사회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 교수는 이날 강원TP 본관 앞에서 밝힌 입장문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향해 “강원T의 이사장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원PT 이사장은 강원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맡고 있다.

이어 “지난 2022.8.29.일, (재)강원테크노파크 제2차 이사회에서 제8대 원장으로 선임 의결되었던 피해자(박재복 교수)로서 공적으로 부당한 잘못을 시정해야만 강원도의 발전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강원TP의 최종후보자가 됐지만 이사장의 자의적 판단과 행태로 번복돼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8월29일 적법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최종 의결되었으나 돌연 강원도는 이를 번복하고 제3차 이사회(지난 10월6일)를 개최하여 2차 이사회(박재복 교수 의결) 의결사항을 무효화 하고 지난 10월 27일 강원TP 원장 재선임을 강행한 바 있다.

그동안 본지가 취재한 강원도의 이같은 번복 사유는 해당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에 강원도가 2차 이사회 의결이 난 사항을 두고 원장 선임에 대한 최종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닌 2차 선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① 규정 위반 등 절차상 무효에 이르는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 ② 다만 정관 등 규정의 미비에 따른 신뢰성 문제 등 실체적 하자 소지는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귀 기관에서는 제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회 개최를 통한 재논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강원도에 회신하였으며, 사실상 중기부에서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강원도에 공문을 회신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더불어 중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역 언론이 재선임 등의 보도가 이어지자 강원도에 항의전화를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를 무시하고 2차 이사회 원장선임을 무효화 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유권해석으로 응용하여 3차 원장 선임에 돌입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행정상, 절차상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중기부에 이사회 원장 선임결재가 아닌 유권해석을 의뢰 한 것은 자기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더한 문제는 2차 이사회의 의결 이후부터 지금 3차 이사회의 의결 및 재선임 과정에서 해당 당사자에게 유.무선 어느 하나도 연락이나 통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3차 이사회에서는 자체 규정 등을 문제 삼아 지난 10월 27일 원장 재선임 공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사회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자신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라면서 “적어도 최종 선임된 사항을 뒤집고자 할 시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고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은 행정상. 절차상의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이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선임은 그 효력이 없으며 결국 정관이나 관례를 무시한 억지스러운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강원도민이나 주변사람들 및 지인들은 내 자신이 어떤 부정을 저질러 선임결과가 뒤집어 진 것 같은 말도 나오고 있다. 실추된 명예 회복을 떠나 도민에 대한 이런 부당한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필요한 법적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8대 강원TP원장 공모한 인원은 7명이었으며 이중 4명, 그리고 2명의 후보자로 압축함 ▲2명의 후보자는 강원TP 홈페이지에 비전.전략.운영계획 등 각각의 PPT를 하였으며 이를 동영상화 하여 개재함. ▲이후 최종 이사회(총 15명 중 12명 참석)에서 찬성으로  8대 강원TP 원장으로 의결 ▲이사회에서 의결된 원장선임안은 중기부 장관의 최종 결재가 남았던 상태에서 이사회 원장 선임 결재가 아닌 돌연 유권해석을 강원도가 중기부에 의뢰. ▲이 유권해석에 대한 중기부 답변은 원장선임이 절차상 무효에 이르는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라 답변 옴. ▲언론의 사전 왜곡 보도 등 원장 재선임 가능성 있어라는 지역신문의 보도 ▲김진태 강원 도지사 이사회 소집, ▲2차 원장선임 무효. ▲재선임 공고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2차 이사회 이사 12명에는 강원도청 해당 주부부서 고위 공직자가 포함되어있었는데 강원도가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 이사회가 이를 묵인하고 승인을 한 것이라면 이사 전체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 또한 이들(강원도)이 주장하는 진행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날 참석한 주부관서 강원도청 고위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원장 선임을 연기하는 것이 정상적 업무 처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찬성을 찍던 반대를 찍었던 이사회 의장(김진태 강원도지사 불참) 대리인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 의결에서 방망이도 두드린 사항에 대하여 갑작스레 중기부 결제가 아닌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것은 사전 점찍은 인물이 탈락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앞서 박 교수는 2차 이사회에서 원장으로 선임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형태로도 해당 당사자인 자신에게 일언반구나 고지 및 통지가 없다는 발언은 강원도의 낙후된 행정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박 교수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수십년을 강원도청에 근무한 경력 등을 토대로 도민을 위하고 강원도가 발전하는데 작은 밀알이 되리라는 꿈을 꾸었다면서 결코 어떤 직함에 눈이 어두워 원장직에 후보를 신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인하여 강원도의 행정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내가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떨어진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강원도의 올바른 행정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법적.행정적 소송을 통하여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도는 내년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데 이는 628년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행정업무와 조직운영이 중앙행정 기관으로부터 이양되어 규제완화, 개발 등이 자체적으로 검토가 가능해지며 그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정책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등 말 그대로 자치행정이 실행된다는 뜻이다.

최근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가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통한 자금으로 사업을 한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관련한 채무불이행 발언으로 인하여 건설.금융 등의 관련 시장에서의 후폭풍이 거세자 이를 번복하는 등 특별자치도를 맞이하는 지자체로서의 미숙한 행정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지난 8월 시작된 강원TP의 제 8대 원장 선임을 놓고 자신의 입에 맞는떡만 먹으려고 관례나 정관(이사회) 조차 무시하며 수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강원도의 행정력에 문제를 깊이 고민해보아야 할 시간이다.

더불어 이번 8차 원장선임안 의결을 무효화한 강원도와 강원TP 이사회에 대한 신임도 저하는 물론 재선임을 진행하는 강원도 및 강원TP와 박재복 교수와의 법적.행정적 다툼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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