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분양대행업자가 남욱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물적증거 확보"
檢, "대장동 분양대행업자가 남욱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물적증거 확보"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1.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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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성남시장 선거 비용이란 사실 알고 건넸다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지방선거 자금 및 대장동 로비 용도로 자금이 전달됐다는 '물적 증거'가 나왔다.

이른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인 작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남욱 변호사 등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2014년부터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현 민주당 대표)의 지방선거 자금 및 대장동 로비 용도로 42억5000만원을 조성해 상당액을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7월 새로 개편된 검찰 수사팀은 남욱씨 등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문건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욱씨의 부탁으로 42억5000만원을 현금 등으로 조달했던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모씨가 2020년 4월 남씨에게 보냈던 '내용증명'이었다. 이씨가 42억5000만원 중 20억원을 토목공사 업자 나모씨로부터 조달했는데 나씨와의 분쟁을 남욱씨가 해결하라고 압박하는 내용의 문서로 전해졌다.

이씨는 내용증명에서 "남욱이 제게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고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는 돈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건넸다"고 돼 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대장동 관련 사업권을 받으려고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총 42억5000만원을 남씨에게 건넸고, 이 가운데 32억5000만원을 남씨가 김만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욱씨는 최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중 최소 4억원이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 증언했다.

분양 대행업자 이모씨의 내용증명은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시점(작년 9월)보다 1년 5개월 앞서 작성됐다. 불법 자금 조성자가 보낸 내부 문서였던 만큼, 대장동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반영한 자료라는 평가다.

남욱 변호사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씨에게 받았다는 42억5000만원의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대해 최근 대장동 재판에서 상세하게 증언했다. 남씨는 지난 2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4월부터 9월 사이 이씨에게 22억5000만원을 받아 이 중 12억5000만원을 김만배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돈의 성격에 대해 남씨는 "정확하게는 선거 자금"이라고 진술했다.

남씨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만배씨를 통해 당시 이재명 캠프에 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된 금액에 대해선 "최소 4억원이고 추가로 1억~2억이 더 전달된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적시됐다. '남욱이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 4일 지방선거 무렵까지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씨로부터 약 4억원을 받아 이를 김만배를 거쳐 정진상과 유동규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남씨는 또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 사이 김만배씨에게 비자금 20억원을 추가로 전달했다는 증언도 했다.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 남씨는 "김씨가 '일부는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정진상,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게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들은 사실이라 확인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은 작년 11월 분양 대행업자 이씨와 남욱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이씨로부터 42억5000만원이 남욱씨, 김만배씨 등에게 건너갔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였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고 남씨 등을 추가 조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팀이 구체적인 진술을 받고도 대장동 관련 수사를 하지않고 그냥 뭉갰다는 의미여서 상당히 후폭풍이 일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 이후 새 수사팀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분양 대행업자 이씨가 남욱씨에게 보낸 '내용증명 문건'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씨는 내용증명에서 42억5000만원을 마련한 과정을 자세하게 밝혔다. 이씨는 2014년 초 남씨의 주선으로 호반건설 관계자와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만났다고 한다.

당시 남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진행했던 위례 신도시 개발의 민간 사업자로 선정돼 있었다. 이후 이씨는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 호반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분양 대행을 맡게 됐고, 여기서 생긴 수익금 대부분을 ‘현금화’해 남씨가 지정한 A씨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남욱은 위례 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되자 불법 이면 합의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으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고 돼 있다.

이씨의 내용증명은 42억5000만원 중 20억원을 조달했던 토목공사 업자 나모씨가 대장동 관련 사업권을 받지 못하자 100억원을 돌려달라고 압박했고, 이씨가 남씨에게 이를 해결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작성됐다고 한다. 이씨는 나씨에게 받았던 20억원도 '현금화'해서 남씨가 지정한 A씨에게 줬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초기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초기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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