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닷새째인 28일 전국에서 절반이 넘는 건설 현장의 공정이 멈춰섰다. 핵심 자재인 시멘트 공급이 끊겨서다. 자동차와 철강, 정유업계에서도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의 7.6% 수준까지 추락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이후 첫 공식대화을 가질 예정이나, 양측이 ‘강 대 강’ 대치를 유지하고 있어 진전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시멘트 및 레미콘,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전국 459개 건설 현장 중 56.4%에 달하는 259곳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레미콘 업계에서는 오는 29일부터는 그나마 현장에 비축했던 물량도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의 건설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총파업으로 인해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등 운송차량이 운송을 중단해 시멘트 물류가 멈췄기 때문이다. 시멘트는 대규모로 쓰이는데다 육로 운송의 의존도가 높아 즉각적으로 피해가 나타났다. 시멘트가 필수인 타설 작업·골조 공사 등이 중단되면 건설 공사 전체가 멈출 수 밖에 없어 공정 일정 전체에 차질이 생긴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엔 원래 시멘트 10만3000t이 출하돼야 했으나 실제 출하량은 9% 수준인 9000t에 그쳤다. 피해 금액은 누적 464억원까지 치솟았다.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를 대상으로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성명문을 통해 “이미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유동성 부족 등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전국 모든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를 맞이했다”며 “국가경제를 불모로 삼는 이기주의적 행동을 멈추고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6월의 총파업으로 건설·자재업계에서는 이미 수천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와 공사차질 등을 당한 상태”라며 “정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국가물류를 정상화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건설업계 외에도 산업계 전반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전날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천78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3만6천655TEU) 대비 7.6% 수준에 불과했다.

철강 업계에서도 평소의 10% 미만의 물량만 간신히 철도와 해상을 통해 출하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에서도 카캐리어가 멈춰 직원들이 직접 완성차를 옮기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 조합원 소속 기사가 많은 정유업계의 경우 이번주 초를 넘어서까지 파업이 지속될 경우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휘발유·경유 품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총파업 이후 최초의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다만 양측이 ‘강대강’ 대치를 유지하고 있는 국면 탓에 양측의 입장 재확인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크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영구화 대신 3년 연장을 제안했으며, 범위 확대를 불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첫 면담에 성과가 없다면 정부는 파업 중단을 위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는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화물연대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도 각각 오는 30일과 내달 2일 파업을 예고해 전국의 물류 및 교통 피해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물연대와 철도·지하철 노조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정부도 귀를 기울이고 해법 모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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