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왜 멋대로 요양병원 외출,외박 금지? "요양원은 인권 사각지대"
방역당국이 왜 멋대로 요양병원 외출,외박 금지? "요양원은 인권 사각지대"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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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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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요양원 노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개량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방역당국의 결정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백신 위주, 마스크 위주의 K방역 정책이 성공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면서 백신 접종 후에도 여전히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이다. 오히려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수천명이고 중증 이상자가 수십만명이다. 

오늘부터 개량백신 접종해야 요양병원 외출·외박 가능하다는 방역당국의 방침이 현실화 되자, 인권 유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개량백신을 맞아야만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고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4주간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한다면서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률을 50%로,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을 60%로 높이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문제는 백신 접종이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것인데, 무슨 근거로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가 목표치를 설정하냐는 것이다. 

마치 전체주의 국가처럼 의료 시술에 대해 목표치를 제멋대로 설정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1. 요양병원의 노인분들이 저항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우선 요양병원을 택한 것

요양병원에 누워계신 노인분들은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다. 

방역당국이 백신을 접종시킬때 요양병원을 우선 타겟으로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노인분들도 엄연히 헌법적인 권리와 자신이 백신을 맞지 않을 자유권, 선택권이 존재한다. 

요양병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백신을 강제로 접종시키고, 저항의 강도를 봐가면서 일반인들에게도 백신접종/백신패스를 강행했던 지난 2020년 당시와 판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요양병원 입원자들은 개량백신을 접종하면 외출 외박을 금지시킨다는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방침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실명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요양병원 노인분들에게 외출 외박을 조건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은 의학적으로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요양원이야 말로,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망의 원인을 자연사 또는 병사로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원이 첫번째 대상이 된 것 아닌가?" 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2. 누가 백신을 강요하나?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국민 90%이상이 백신을 접종했으나, 코로나19에 여전히 걸리고 있다.

백신접종으로 인해 얻을 이득이 많지 않다는 것은 이미 지난 3년간 백신 접종을 4,5차례나 받은 국민들이 직접 체험해서 알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와 중증환자의 숫자는 증가했다. 코로나로 사망한 것인지,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인지 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다시 늘어나는 것만 봐도, 지난 3년간의 백신 정책과 마스크 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백신접종에 반대하는 현직 의사들은 "겨울이면 으례 발생하는 감기 환자의 증가에 대해, 백신접종의 명분을 삼기 위해 호들갑 떨고 있다." 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3. 집단면역 불가능하다면서 또 접종률 타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4주간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이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처라고 했다.

지난 18일 0시 기준 동절기 추가 접종자는 누적 191만547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3%, 60세 이상 대비로는 12.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률을 50%로,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을 60%로 높이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또 다시 접종률 타령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 시키는 데에는 모종의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지 의심이 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0년 초부터 비현실적인 집단면역을 강요하면서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해왔던 IVI (국제백신연구소)를 비롯한 자칭 전문가들은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에서 (왼쪽부터)SK디스커버리 최창원 부회장,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 IVI 한국후원회 이병건 이사장, IVI 제롬 김 사무총장이 후원금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개량백신을 제조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제백신연구소에게 무려 30억원을 전달했다.

SK바이오가 백신 판매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현재 언론에서 취재 중이다. 

2022년 11월 현재 화이자의 메신저리보핵산(mRNA) 코로나19 개량 백신이 나와있으며 노바백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유전자재조합 백신도 나와 있다. 모든 백신이 결국 접종자가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와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자칭 전문가로 알려진 누가 어떤 제약사와 엮여 있고, 누가 어떤 제약사의 제품 발표회 장에 가서 홍보 연설을 해줬고, 누가 어느 제약사에게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제약사 내부 직원 한 두명만 섭외하면 모두 드러날 수 있는 사안이다.  

문재인 정권의 어용 전문가들이 왜 아직도 활동하나? 

문재인 정부 내내 집단면역을 강조하면서 전국민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유도해 왔던 인사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

자화자찬을 했을 뿐, 결국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의 주역들이 정권이 바뀐 현재에도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개량백신에 문제점은 없는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접종 전략에 문제는 없는지? 또 다시 강제적으로 백신패스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은 아닌지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시민들 사이에서는 "요양병원·시설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해야 외출·외박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누가 만들었는지, 최종 결재자는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라면서 반드시 반헌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접종 계획을 세운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신 정책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외국 세력 또는 의료카르텔과 연관된 점이 발견되거나,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포심을 조장하여 백신 접종을 유도한다면,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민심이 크게 동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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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수보지 2022-11-27 19:59:24 (124.80.***.***)
문재앙 빨갱이 정권이 맞으라할때는 찍소리도않고 강제접종당하던 마루타들이 자유민주주의정권들어오니 이제 반발하네 ㅋㅋㅋㅋ
이게 민주주의지 ㅋㅋㅋㅋㅋㅋ
Hyun Lee 2022-11-22 21:00:37 (222.112.***.***)
78억을 5억으로 살처분해 좀비 만들려는~~한국의 딥스하수인 2백만 마리
ㅇㅇ 2022-11-22 16:46:45 (79.148.***.***)
전 정부랑 똑같이 하겠다는건가. 그많은 부작용 사례를 보고도 또 다시 강제접종을 하겠다니
화가난다 2022-11-22 14:04:00 (115.137.***.***)
이거 초장에 안 잡고 계속 방치하면 국민들한테 전부 백신패스 들이밀 겁니다. 민원을 내든 뭘 하든 뭐라도 해야 됩니다.
주예찬 2022-11-22 13:39:44 (211.234.***.***)
요양병원협회에 항의전화했더니 2가 백신이 더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 그 결과 있냐고 물으니 없다는 근거를 찾아오라고 하는 헛 소리를 결국 백경란이 요양병원협회에 찾아갔던데 서로 딜 했겠지?.어르신 생명인데
로즈마리 2022-11-22 08:27:44 (223.38.***.***)
노인들이 무슨 마루타냐?
가뜩이나 갇혀서 집단생활 하는것도 억울한데!
제발 노약자 건들지 마시요!!
혁영 2022-11-22 07:35:44 (116.122.***.***)
노인들 괴롭히지마라 맞을수록 안좋다
아름이 2022-11-22 06:48:52 (220.70.***.***)
요양원 어르신들이 만만하냐
백신패스만든놈나와 2022-11-22 00:03:36 (116.34.***.***)
백신패스 살인마들 반드시 색출해서 사형제 부활시켜 사형 내려야 합니다…
차칸사람 2022-11-21 22:46:47 (59.31.***.***)
개인 백신접종을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외출, 면회등을 간섭하는지? 우리나라에서 왜 통제를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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