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40)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이재명 대표는 응답하라.
[권성동의 수첩] (40)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이재명 대표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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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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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금투세를 두고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유예할 수 있다는 듯이 뉘앙스를 풍겼지만, 여러 의원들은 내년 1월부터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러분, 금투세는 국민 자산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런 것까지 정치공학적으로 간을 보면서 ‘찍먹 정치’를 해야겠습니까? 이런 기미(氣味)정치는 기회주의일 뿐입니다.

제가 수차례 강조했듯 금투세 강행은 장기투자금지법입니다. 고래를 잡으려다가 개미까지 잡아버리는 개미학살법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한주 한주 쌈짓돈처럼 모아서 내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투자 계획을 깨야만 합니까?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마저 걷어차야만 합니까? 금투세는 서민의 돼지저금통을 깨버리는 냉혹한 법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삼프로TV에 출연했습니다. 친구가 찍어준 종목으로 주식이 대박나서, 그 돈으로 집샀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주린이 시절에 작전주까지 매수해서 자산증식해놓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정당은 개미투자자의 사다리마저 걷어차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벌면 투자고, 남이 벌면 투기입니까?

또한 이재명 대표는 대선 당시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외쳤습니다. “부동산이 한물갔으니 꼭 필요한 집만 사고, 금융 자산 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당시 유력 후보와 집권 여당이 장밋빛 청사진 제시하면서 주식투자 하라고 해놓고, 국민의 금융자산에 손해입히는 금투세 도입을 강행해서야 되겠습니까? 현대판 가렴주구(苛斂誅求)입니다.

주식시장은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영역입니다. 기업의 성과를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상생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금투세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파괴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정책이 현실이 아닌, 이념과 위선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부동산3법 날치기 강행과 데칼코마니입니다. 위선과 아집으로 시작해서 국민의 고통으로 끝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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