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서실을 통해 풍산개 파양을 ‘쿨하게’ 결정했습니다. ‘평산마을 비서실입니다’로 시작되어 ‘위탁관리’를 운운한 메시지는 그야말로 정치적 비겁함의 전형입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기록물 관련 등 ‘법령 미비’를 들고 나왔으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법령이 미비했다면 애초에 강아지를 데려가지 말았어야 했고, 데려갔으면 좀스럽게 세금 지원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어떤 핑계를 내놓아도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사료값, 사육사 비용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강아지를 파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위탁협약서를 임기 마지막 날 체결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국민 혈세를 더 가져갈지 고심했던 것입니다. 강아지 사료 값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전직 대통령 예우보조금이 2억 6,000만 원에서 2022년 3억 9,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심지어 월 1,400만 원에 이르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만 받아도 세금 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퇴임 후 세금 지원은 늘려가면서, 면세 혜택은 누리려고 했습니다. 약자를 돕겠다고 떠들던 대통령이 자기 노후만 알뜰하게 돌봤습니다.

지난 5년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재임 기간에는 국민 혈세를 써가며 해외 관광지 돌아다니고, 법을 바꿔서 퇴임 이후 노후 재테크 설계했습니다. 자기 수입은 비과세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셀프 특혜를 받고도 사료 값은 아까워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바램처럼 잊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혜택은 자신에게 돌리고 책임은 국가에게 넘겼습니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명예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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