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원암 칼럼] 남북통일과 독일통일 (3) 남북통일 언제 되나?
[채원암 칼럼] 남북통일과 독일통일 (3) 남북통일 언제 되나?
  • 채원암 칼럼니스트
    채원암 칼럼니스트
  • 승인 2022.1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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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통일 언제 되나?

남북통일이 언제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은 통일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떠오르는 뜨거운 감자다.

2014년 10월 현대아산 통일문제연구소가 통일전문가 20인에게 통일 가능 시기를 묻는 설문 조사를 했다. 20년 이내에 통일될 것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85%를 찾이했다. (자료4)

한반도 통일 언제되나? (자료4) (2013.10.20. 아산경제연구소)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미래학자 죠지 프리드먼 박사는 2014년 10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통일은 머지않아, 어느날 갑자기 올것”이라며 “그 시기는 2030년 이전이 될것”이라고 예언했다.

1991년 쏘련 공산당이 붕괴되고 동유럽 공산국가들도 거의 동시에 무너짐에 따라 전세계 모든 공산국가가 붕괴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예측은 빗나가고 말았다. 중국공산당도 당연히 붕괴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무너지지 않았고 중공의 영향 아래 있던 북한도 붕괴를 면했다. 만일 이때 중국공산당이 무너졌다면 북한도 붕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마오져둥은 중공군이 6.25 전쟁에 파병될 때 중공과 북한의 관계를 脣亡齒寒(순망치한=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의 관계라고 말하면서 한국전쟁에 개입했다. 중공은 북한에 자유민주주의가 시행될 남북통일을 절대 반대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천안문사태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있으며 중공에 자유민주주의의 물결을 전파 시킬것이 분명한 남북통일을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북한은 미국을 막는 ‘순망치한’의 방파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공의 대북 포용전략은 북한을 중국에 의존적으로 만드는 전략이다. 또한 한·미·일 동맹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1차 저지선, 즉 입술이 북한이라고 보고 있다.

2017.12.22.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후 북한 무역은 중공 의존도가 점차 높아져 지금은 91.7%(2019년 무역협회통계)에 이르럿다.​ 또한 중공은 북한에 연간 53만톤의 원유를 공급하며 이와 별도로 휘발유 등의 정제유 형태로 20만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공이 원유공급을 끊으면 북한은 3개월도 못 버틸 것이며 북한 경제는 중공의 지원이 없으면 하루 아침에 와르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자료5)

북한의 대중공 무역의존도(자료5)         (2019년 한국무역협회)
북한의 대중공 무역의존도(자료5) (2019년 한국무역협회)

북한 김정은 정권은 중국공산당에 기생하고 있음으로 남북통일의 열쇄는 중공의 손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공산당의 힘이 약화되어 한반도 문제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중국공산당이 붕괴될 때에 한반도 남북통일에 서광이 비취게 될 것이다.

▶ 맺는 말

남북통일의 가장 중요한 명분은 국토의 원상회복과 북한 김일성 사교집단에 의해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하여 노예 생활을 하고있는 북한 형제자매의 구출이다.

한반도 통일 실현에 가장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요건은 중국공산당의 붕괴다. 불연이면 중공의 경제 약화로 인하여 국내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북한 문제에 관여할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약화되는 것이다.

지난 10.23.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 됨으로서 종신집권이 실현되어 중공의 집단지도체재가 붕괴되고 1인 독재, 시진핑 황제 등극이 현실화 되었다. ’독재국가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다.

2020년 시진핑은 公同富裕(공동부유=다같이잘살자)를 제시했는데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를 보여주는 것이며 중국특색(중국식) 사회주의 이다. 이것은 기존의 성장정책에서 분배정책으로의 전환을 뜻하며 자유시장 경제를 축소하고 사회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또한 공동부유는 國進民退(국진민퇴) 즉 국유기업은 전진하고 민간기업은 퇴장하여 민간기업 90%를 국유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많은 국제 경제학자들은 공동부유는 공산당만 부유해지는 망국의 길로 들어 섯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공의 코로나제로 정책으로 경제는 이미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있으며 국가부체, 부동산 시장붕괴, 인구절벽 그리고 콴시(關係=관계)를 매게로한 부정부패 등으로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전쟁은 중공의 경제 몰락을 한층 가속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미국 죠지 워싱턴 대학 중국 전문가 David Shambough 교수는 "중국의미래(2016년)"라는 그의 저서에서 “역사상 민주화를 이루지 않고 경제 현대화를 이룬 국가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자료6)

중공 경제성장율추이 (자료6)           (2021년 중공국가통계국)
중공 경제성장율추이 (자료6) (2021년 중공국가통계국)

중국계 미국인 Minxin Pei (裵敏欽 배민흠) Claremont McKenna 대학교수는 Foreign Affairs 2020년 5월호에서 “닥아오는 중국의 격변”(China’s Comming Upheaval)이란 논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냉전시대 미국과 쏘련의 갈등과 차이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격론이 벌어지고 있으나 중국지도자들은 ‘냉전의 교훈’과 ‘쏘련 붕괴의 교훈’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쏘련의 붕괴는 정치지도자들의 경직성 때문인데 중국도 비숫한 길을 가고 있다.”

한반도 통일이 한발 한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역사가 보여준 3가지 유형의 통일 방식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몫이다. 독일의 평화적 흡수통일은 우리의 반면교사요 한반도 통일의 거울이다. 원대한 우리의 꿈, 남북통일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을 믿으면서 1871년 독일을 통일한 비스마크의 명언을 여기 인용 하고져 한다.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실수에서 배운다.” (채원암 전외교관)

칼럼니스트 소개 

채원암 전외교관은 1989년 9월 주베를린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로 부임, 부임 2개월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때부터 채원암 영사는 남북통일의 꿈을 키우기 시작한다. 채원암 영사 선대의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이고 처가 고향도 평안북도 신의주다.

 

  < 채원암 전외교관 프로필 >

1971년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신문학석사

1984년 불란서 파리7대학 국제정치학석사

2001년 감리교신학대학 신학석사

1968년 외무부 입부

1989년 주베를린총영사관 영사

1995년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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