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액이 절반가량으로 급감했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11조2천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조7천226억원)의 47.2%에 불과했다.

정책모기지는 주금공이 공급하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란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상품별로 소득 기준과 대출 자격, 주택가격, 대출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연 6천만원, 보금자리론은 연 7천만원 이내(자녀 유무 등에 따라 변동)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적격대출은 소득 기준에 제한이 없다.

대출한도 역시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디딤돌대출(2억5천만원)과 보금자리론(3억6천만원)에 비해 적격대출(5억원)이 크다.

올해 들어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지난 1월 1조3천104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천623억원, 3월 1조5천38억원 등으로 1조5천억원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가 7월 1조610억원, 8월 1조1천901억원 등 1조원 내외로 축소됐다.

지난해 1월 3조2천458억원, 2월 3조9천440억원 등 1∼8월 내내 공급액이 2조원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이런 감소세가 지속하면 연간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16조8천억원 수준에 그쳐, 지난해 전체 공급액(31조7천915억원)은 물론 2022년 예산상 공급액(19조원)에도 크게 미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이라는 주금공 사업목표와 달리 정책모기지 공급이 부진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크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구입 수요가 감소한데다, 정책모기지 대출금리도 상승하면서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등을 찾는 이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보금자리론의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연 4.28%로 2021년 1월과 비교하면 2.0%포인트, 올해 1월과 비교하면 1.12%포인트 상승했다.

8월 말 기준 적격대출의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연 4.83%로,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 대비 각각 2.23%포인트와 1.35%포인트 올랐다.

주금공 관계자는 "일반 은행권의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정책모기지 역시 금리 상승과 부동산 거래 부진의 영향을 받아 공급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주금공 출자 예산은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한 유동화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3년 1천300억원이 책정됐다"면서 "최근 추세 감안 시 2023년 계획안에 반영된 정책모기지 공급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자사업 규모의 적정성 평가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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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