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연설처럼 세계는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공급망 블록화라는 구조적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라는 당면한 금융위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따른 막대한 국가부채와 한층 강화되고 빈번해진 북한의 도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사적 변화와 전 세계의 금융위기라는 보편적 문제에 더해, 대한민국의 특수한 위기가 중첩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재정 안정화를 위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축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전력산업을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복지예산을 늘려서‘약자복지’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치있게 써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충실하게 반영한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는 본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가안보와 미래산업, 그리고 민생의 실질적 개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재명 당 대표 관련 수사와 내년도 예산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유래를 찾기 힘든 국가적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헌정 사상 최초로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본분을 버리고 당 전체가 이 대표의 사설 경호실이 된 것입니다. 국민 대신 사람을 섬기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봉건시대의 가신(家臣)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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