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투표원칙 침해를 고발하는 감사원 탄원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진행
비밀투표원칙 침해를 고발하는 감사원 탄원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진행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2.10.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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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유권자총연합 (자유총)은 비밀투표원칙을 침해 관련 감사원 탄원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전국253보안관 주관으로 24일 오후 3시에 감사원 정문 앞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장영후 대표의 기자회견, 민경욱 전 의원, 박동, 권선국 씨 등이 연설과 퍼포먼스 등을 펼친다.     

무너진 국민의 기본권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진행하는 자유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선거에서 어떻게 '비밀투표원칙이 무너졌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자유총에 따르면 2012년 사전선거제도 도입을 위하여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직전인 2014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한 조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2012년 : (전략)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 회송용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2014년 : (전략)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즉 2012년의 법조항에서 “떼어”가 2014년 개정 당시 "떼지 아니하고" 로 고쳐진 것이다. 

이후 선거에서 제기된 무수한 비밀투표위반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일관되게 위 규정을 제시하면서 문제가 없음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2020년 41.5 총선 후 130여곳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고 , 2년이 넘게 진행 중인 소송 과정에서 수사권, 조사권도 없는 국민이 소송에서 공개된 자료 분석을 통해 첫번째 불가능인 비밀투표원칙 침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되었고 이러한 자료는 4.15총선 소송에 입증자료로도 제출된 바 있다. 

이번 감사원 앞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는,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비밀투표원칙 위반에 대해 감사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규명을 해 달라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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