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역세권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좁고, 싸지 않다"
서울시 청년역세권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좁고, 싸지 않다"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2.10.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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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8개단지 청년역세권주택(민간임대 일반공급) 평균 전용면적 7.9평

◈평균 보증금은 5,420만원, 월세는 55만원, 관리비는 10.4만원
◈청년역세권주택 9,939세대 중, 공공임대 2,111세대 불과, 민간임대 7,828세대, 민간비율 78.8% 달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정욱진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워(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서울시로부터 청년역세권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 중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8개* 단지 청년역세권 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공급세대 포함)의 평균 전용면적은 7.9평, 평균 보증금은 5,420만원, 월세는 55만원, 관리비는 10.4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서울시 청년역세권주택은 채 8평이 되지 않는 전용면적에 평균 용적률 584.62%에 달할 정도로 주거 공간이 좁고 밀집되어 있으며, 또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 평균 65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는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는 싸지 않은 주택이라는 점이다.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1인 가구의 세전 평균 소득 264만 원의 25%에 달할 정도의 수준이다.

허 의원에 따르면 청년역세권주택에서도 공공임대나, 일반공급에서도 특별공급을 통해 입주를 하면 훨씬 싼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하지만, 실제 서울시 청년역세권주택의 준공된 30개 사업 단지 9,939세대 중 공공임대는 2,111세대에 불과했고 민간임대가 7,828세대에 달해 민간이 78.8%에 달한다는 점에서, 청년역세권주택 정책이 서울시의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정책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청년역세권주택 주변에 동일 평형 혹은 유사한 조건의 민간 오피스텔 등 주변시세와 비교를 해본 결과 28개 단지 중 1/4에 해당되는 7개 단지- 서대문 충정로, 광진구 구의동, 마포구 서교동, 강서구 염창동,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강서구 화곡동- 는 실제 서울시 청년 역세권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비교군보다 더 비싼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른 단지의 경우도 그 차이가 미미해 사실상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가 형성되어있다.

허 의원은 "서울 청년역세권주택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용적율 혜택, 용도변경, 토지 우선 공급, 저리 대출,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등 임대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 청년층,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 세대 확대, 임대료 절감 등의 보다 적극적인 공공적 역할을 하도록 서울시가 정책 추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역세권주택을 두고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민간임대를 위한 미끼상품이 아니냐’ 라고 할 정도의 비판까지 있을 정도라면서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주택의 분양 현황을 보면 최초 계약 파기율이 약 26%에 이를 정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관리비에 대한 대책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관리비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오피스텔과 같이 전용면적보다 공용면적이 커 높은 관리비가 책정되는 것은 물론 청년역세권 주택 단지마다 세대 수의 차이가 크고, 주택건물을 소유한 민간 업체가 관리비 책정의 주체다 보니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관리비 제각각이다. 기본관리비가 21만원인 영등포구 도림동의 역세권 아파트부터 성동구 용답동의 1만 8천원까지 관리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둘러 관리비 기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설명했다.(표3.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단지별 관리비 부과 현황)

그러면서 "서울시의 역세권청년주택이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지나치게 작은 면적, 높은 임대료, 제각각 관리비,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공공임대 공급은 민간 물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허 의원은 "또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시절 “타워팰리스와 같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그에 앞서 2026년까지 이미 계획되어 있는 65,000호의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현 실태를 살피며 공공성을 높이고 주거 취약 계층의 실질적인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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