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진 기자]코로나19 유행 이후, 생계에 어려움을 느낀 북한이탈주민의 의료/생계급여 관련 상담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로 인한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의료/생계급여 관련 상담이 2018년도에 비해 11.4배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황희 의원에 따르면 2018~2019년간 실업률은 조금씩 감소추세(’18년 6.9→’19년 6.3)를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실업률이 9.4%까지 증가하였고, 생계가 어려워진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관련 상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의료/생계급여 상담건수는 2018년 1,191건으로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에는 9,639여건, 2021년에는 13,631건으로 상담횟수가 11.4배 넘게 증가했다. 실업으로 인해 가계가 불안해지자, 의료/생계급여 수급요건 등을 정확하게 알고자 상담 문의가 폭증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취업ㆍ지원제도 안내 상담 건수도 2018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다.

앞서 통일부는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총 6차례 22,062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3,075명의 후속관리 인원을 대상으로 재단 차원에서의 긴급생계비, 의료비 지급, 사회보장급여 연계 등 총 4,641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황희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북한이탈주민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하며“이들이 위기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위기에 처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주기적으로 알려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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