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대금 못받아 무역보험공사 대신 지급 금액, 올해 3,686억원으로 지난해 2배
- 우크라이나 등 고위험국가들, 무역보험공사 보험지원액 15.9조원으로 시한폭탄
- “이집트, 아르헨티나 등 외환보유 고갈... 스리랑카, 이집트 등 IMF 구제신청” 등 위기고조

[김현주 기자]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수출대금을 못 받아 대신 지급한 금액이 올해 3700억원으로 지난해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역보험 사고로 인한 채권 회수율은 30%대에 불과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12일 무보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차질과 원자재 가격 급등,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간 무역거래의 위험성이 커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사고 채권발생이 올해 8월말 기준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3,6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무보의 무역보험 사고로 인한 채권 회수율이 30%대에 불과해 국외채권잔액이 1조 6,921억원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측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신용등급이 낮은 고위험국가들(5~7등급)의 디폴트선언과 IMF구제금융신청 등 불안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고위험국가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잔액이 8월말 기준 15.9조원에 달해 위험관리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보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무역이나 대외거래에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시 수출기업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후 해외 채무자로부터 수출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무보가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한 국외채권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당해 발생기준으로 ‘19년 1,611억원, ’20년 2,145억원, ‘21년 2,090억원에서 올해는 ’22년 8월 기준 3,686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역보험공사가 국외채권을 회수한 누적 회수율은 30%에 머물러 무보의 국외채권 잔액은 ‘22년 8월말 현재 1조 6,9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에서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러-우 전쟁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고위험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무역보험공사가 고위험국가를 상대로 하는 수출기업의 무역보험 지원잔액이 8월말 기준 15.9조원에 달해 무역보험기금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위험국가는 총 7단계의 국가신용등급 중 5,6,7 등급에 속하는 국가이다.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신용정보센터의 국가정보 자료에 따르면 △5등급 국가는 방글라데시, 브라질, 터키, 그리스 등 29개, △6등급 국가는 우크라이나, 네팔, 캄보디아 등 42개, △7등급 국가는 북한, 몽골, 러시아, 시리아 등 86개에 달한다.

무역보험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스리랑카, 파키스탄, 튀니지 및 페루에서는 식품, 에너지 등 생필품 가격급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반정부 시위가 증가하는 등 각국의 정치‧사회적 불안정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는 “이집트,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일부 신흥국들은 비필수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여 외화유출을 통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스리랑카(4월 디폴트 선언), 파키스탄, 이집트, 방글라데시 및 라오스 등이 IMF나 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 구제금융을 지원받거나 신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사측은 “이처럼 현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신흥국에서 수출대금 결제가 지체되거나 지급불능 되는 사례가 늘어나 보험사고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국가간 무역거래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대한민국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채권 회수율 제고와 고위험국가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대책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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