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北인권재단 설립을 방해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北인권재단 설립을 방해하지 말라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2.10.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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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넘게 北인권법 사문화 하는 것은 반인도범죄 공범!

● 일 시 : 2022. 10. 11.(화) 11:30

● 장 소 :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와 12번 출구 사이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25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하고, ‘핵 선제타격’을 법제화 했으며, 김정은이 공공연히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 현지지도를 하고, 7차 핵실험도 임박해 있다. 이렇게 주민에 쓸 돈을 핵ㆍ미사일 개발에 쏟아붓는 바람에 북한 주민은 지난 4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선언할 정도로 극심한 경제난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유엔총회는 17년 연속, 유엔인권이사회(HRC)는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반인도범죄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였으며, 대한민국 국회도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3월 3일 법이 제정되고, 9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넘도록 야당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자당 몫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하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민의힘으로부터 재단 이사 5인의 추천 통보를 받고도 이들을 추천하지 아니하여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방해하고 북한인권법을 사문화(死文化) 하고 있다.

우리는 더이상 헌법을 위반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정치인들을 참을 수 없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4년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K-culture와는 달리 K-democracy는 세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6년 넘게 북한인권법을 사문화 하는 것은 북한 반인도범죄의 방조행위이다.

인권지옥에서 시달리는 2500만 북한동포를 외면한 채 겉으로만 민주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9인은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아니한가? 조속히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나설 것을 재삼 촉구한다.

2022. 10. 10.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인권과 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한변)·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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