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해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22조7천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 및 펀드에 부실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점검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가장 비중이 큰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을 시켜 부실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전화 방식 등을 통해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파악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실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 태양광 대출 후 공사 진행률이나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세부 지표를 점검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 서민금융사들의 태양광 대출 현황도 더욱 정밀하게 들여다보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태양광 대출의 연체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장기 대출이라 건전성 분류가 제대로 됐는지 봐야 한다"면서 "2금융권의 경우 태양광 대출의 분류가 느슨해 위험 요인이 있어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우선 은행들에 서면이나 자체 점검을 시켜 태양광 공사 진행률이나 해당 대출의 상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세부 지표를 받아 점검하고 건전성 분류가 제대로 돼 있는지 평가해 필요하면 현장 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에서 터진 10조원대의 거액 이상 해외 송금 사태 당시 금감원이 취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되는 액수를 자진 신고하도록 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검사를 나가 직원의 내부 공모 등 추가적인 문제를 적발한 바 있다.

태양광 관련 펀드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태양광 펀드 자산운용사와 태양광 펀드 현황 등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 데이터를 수집한 데 이어 잠재적인 위험 파악을 위한 본격적인 추가 점검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에 태양광 대출자 및 사업장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태양광 펀드의 경우 31개 자산운용사의 111개 펀드 산하에 연관된 차주와 사업장이 많아 추가 분석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태양광 펀드는 지분 투자보다는 주로 대출 형태로 자금이 나갔으며 자산운용사에 차주 및 사업자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상태"라면서 "태양광 관련 자산운용사와 펀드의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태양광 펀드의 추가 점검은 데이터양이 훨씬 많은데다 자료 분석에 앞서 들어오는 자료가 맞는지 검증 작업도 필요하다"면서 "부실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일단 이번 점검 작업이 끝난 뒤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규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출 취급액이 16조3천억원, 펀드 설정액이 6조4천억원 등 총 22조7천억원이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일반 자금이 14조7천억원, 정책 자금이 1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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