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핵때 9·19합의 파기' 묻자 "대응 방안 차근차근 준비"
尹, '북핵때 9·19합의 파기' 묻자 "대응 방안 차근차근 준비"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10.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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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과 관련해 "북핵 대응을 해가는 (한미일) 3개국이 외교부와 안보실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제7차 핵실험 강행시 9·19 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언급은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중대 도발의 경우 우리가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을 닫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대 대북 성과로 꼽아왔다.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강구 등이 담겨 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이어지면서 현 여권을 중심으로 9·19 합의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전날 전화 통화에 대해선 "북한의 핵 도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굳건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일본) 의회에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 함께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의 생각을 서로 공유했다"며 "한일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과거와 같이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서 기업과 국민 교류가 원활해지면 양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데 생각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결정에 대해선 "글쎄 뭐 다른 질문을 좀 해달라. 제가 당무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사에서 열리는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관련, "관계 장관들이랑 다양한 리스크를 점검하기로 했다"며 "얼마 전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기업의 재무기획 담당자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은 관계 부처들이 이런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대응해나가는지 조목조목 점검해볼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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