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뜻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등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수사가 대부분 야권을 겨냥한 '짜맞추기 강압수사'라고 공격하는 한편, 검수완박법에 강력히 반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극우 유튜버 수준"이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정치보복과 관련이 없을뿐더러 이 대표가 해당 사건의 공범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맞불을 놓았다.

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거론,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나 검사의 비위 사실은 감싸는 반면, 야당을 향해서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검찰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을 기소한 사실을 언급한 뒤, "검찰이 '이재명·정진상 등과 공모하여'라고 특정했다"며 "이 정도면 이재명과 정진상 등은 이미 충분히 기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의원들과 국감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법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앞서 민주당은 한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 장관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은 한 장관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모두 진술에 대해 "편파적이고 당파적인 관점이 가득 실려 있다"며 "전체적인 글을 보면 극우 유튜브 수준의 혐오물로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권 의원은 이어 "아무리 잘 봐줘도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아니고 정치인 한동훈의 정치연설문으로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또 "도대체 무슨 근거로 민주당이 중요 범죄와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나"라며 "무슨 관심법이라도 하시냐"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한 장관은 "진짜 그 생각이 아니었나? 그럼 왜 이거(검수완박법) 하셨나? 저는 의원님께서 그런 생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주요 정치인의 부정부패 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누굴 지키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나? 그럼 왜 했나?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법안을 왜 만들었나?" 등으로 따져 묻기도 했다.

한 장관은 권 의원이 검수완박법 통과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자 "만약 진정한 합의였다면 이후 상황에서 (민주당의) 위장탈당 이런 게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아무리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할지라도 법률과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합의를 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반대로 인해 (민주당의)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일방적인 법안 통과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거들었다.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이 한 장관의 헌재 심판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한 것과 관련해선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니겠나"라고도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한 장관은 민생범죄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놓고도 충돌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탄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단 (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참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정치탄압 수사로 민생수사가 밀린다는 것은 거짓말이나 가짜뉴스가 아니다"라며 "성남FC 사건에 집중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경우 7월 기소 건수가 전년도 462건에서 올해 260건으로 44%가량 줄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국감 시작 직후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받으며 40분간 기 싸움을 벌였다.

오후 국감에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채널A 사건'을 거론, 최 의원의 법사위 활동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을 향해 일제히 "사과하라",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부끄럽고 창피한가" 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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