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작성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제안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 예산으로 평양은 1조9463억원, 서울은 3조7813억원, 또한 ‘올림픽 이외 비용’이란 명목으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위해 28조80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주요 인프라로 서울∼평양 간 고속도로 및 철도, 송전선로,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 등이 있습니다. 우선 차세대 통신망 등은 군사적 기술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도 높습니다.
도대체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북한을 몰래 지원하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북한의 멸시와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몰래 상납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조공입니까, 밀수입니까?
2018년 문 전 대통령이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을 선언한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었습니다. 강제북송 사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이 있었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보고도, 북한 인프라 지원을 외치고 싶었습니까?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게 그토록 얻어맞으면서도 비참한 구애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외교적 마조히즘’이자 ‘대북 도착증’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금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적 북한에게 상납하려 했던 30조원의 혈세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혈세가 북한의 손에 들어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순 앞에서 민주당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오늘도 문 전 대통령은 10·4 공동선언 정신을 되살리자며 비련 가득한 몽상을 읊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구호가 아닙니다. 조공과 상납으로 구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허울뿐인 평화쇼는 추억거리가 아니라 의심의 대상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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