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5) 대한민국 법치의 준엄함 앞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을 것입니다.
[권성동의 수첩] (5) 대한민국 법치의 준엄함 앞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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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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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피살 해수부 공무원 관련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를 두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감사원을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무례라는 말 한마디를 보니 지난 10년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질문 앞에 무례를 운운했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대통령이 아닌 봉건시대 왕의 언어입니다.

대통령이 초법적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치외법권 지대입니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평화의 댐 관련하여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독재’라고 비난했던 과거 정권보다 권위주의에 찌들어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감히 무례하다고 하셨습니까? 목함지뢰로 다리가 잘린 군인에게 ‘짜장면 먹고 싶냐’고 물었던 것이 바로 무례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세월호 희생자를 향해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방명록을 쓴 것 역시 무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치를 무례라고 무시하면서, 북한의 저열한 무례 앞에서는 얼마나 비굴했습니까?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못 부르는 수치, 국민 혈세로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될 때 치욕을 기억하십니까?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저능아 등등 온갖 능욕을 당하면서도, 종전선언이라는 종이쪼가리 한 장을 적선받으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평양을 향해 보여준 그 비굴함은 ‘삼궤구고두례’를 방불케 했습니다.

온 국민이 주적 북한에게 분노할 때,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침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범할 수 있는 최악의, 최대의 무례입니다.

만인 위에 군림하듯 왕의 허세를 부려봤자 소용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의 준엄함 앞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을 것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무례했던 지도자는 더더욱 엄정하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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