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는 서해에서 북한의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시신은 불태워졌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을 보고 받고도 6시간 동안 국민을 살리려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손에 죽은 공무원을 월북자로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사건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진실을 봉인하려 했습니다. 유가족은 진실도 모른 채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기가 막힌 사건에 문 대통령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마저 ‘불쾌’하다며 반송했다고 합니다.

적폐청산 구호를 외치며 전임 정부 털어댔던 과거는 ‘유쾌’한 일이고, 자신이 조사받아야 하는 현재는 ‘불쾌’하단 말입니까? 무려 전직 대통령이 법치와 기분도 구분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유신 공포정치 연상”한다고 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자기고백일 뿐입니다. 본인도 서면조사를 다섯 줄로 때웠으니 문 대통령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습니다. 좋게 포장하면 동병상련이고, 솔직히 말하자면 공범의 의리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정부의 정당한 법과 절차 집행에 대해 “촛불을 들길 원하느냐”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촛불부터 꺼내는 낡은 레퍼토리,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법 대신 불부터 찾는다면, 민주당 여러분은 헌법기관이 아닌 배화교(拜火敎) 신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전직 대통령은 초법적 존재가 아닙니다. 법과 절차에 ‘불쾌’따위를 논하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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