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사실상 정치적 약속 때문에 후원금 요구"
검찰 "이재명, 사실상 정치적 약속 때문에 후원금 요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0.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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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성남FC 후원금 의혹...사실상 이 대표가 주도적으로 계획"

[정성남 기자]성남시와 두산건설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동기까지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민원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성남시가 성남FC 전신인 성남일화를 인수한 직후 FC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대표가 기업들의 자발적 후원이 아닌 건축 인허가 등 민원 해결이 시급한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서는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공소장에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사실상 이 대표가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기술했다.

앞서 지난 2015년에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로서 한 이재명 대표의 인터뷰 기사에서는 "난 정치인이다.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다.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걸 보니 더 큰 역할 맡겨도 되겠다는 소리 듣는 게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다"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인터뷰를 그대로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이 대표가 "성남FC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고 적었다.

한마디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판단한 셈.

그러면서 "성남시 핵심 관계자 등과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현안을 가진 기업들을 접촉해 성남FC 운영자금을 제공받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두산건설로부터 성남FC의 후원금을 제공받는 출발점부터 이 대표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용도변경 이익 일부를 환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부터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 또 성남FC 직원 등의 성과금 지급위원장을 바꾼 것에서 모두 이 대표를 주어로 썼다.

이번 공소장을 보면 사실상 이 대표가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이 본 것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겠다는 검찰의 의지도 담긴 걸로 볼 수 있다.

또 공소장에서는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이던 2013년 12월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연간 150억원의 운영자금을 시 예산 70억원, 기업자금 50억원, 일반 공모 30억원을 통해 마련하기로 계획했지만 일반공모의 경우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시민공모에서 8억원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경우 야당의 반대 등을 우려한 이 대표가 일반 공모로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자 '축구단 인수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염려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각종 사업이나 건축 등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현안을 가진 기업을 접촉해 성남FC 운영자금을 후원받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범행 동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측은 이와관련해 "기존에 냈던 입장으로 갈음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성남시가 한 용도변경과 성남FC의 후원금은 별개다"라는 입장이었고 또 '대가성이 아닌 정당한 광고비 유치였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공소장 결론에 이 같은 일련의 범행을 "이 대표와 정 실장,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 등이 공모해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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