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제작비 지원 "정당 지역위원회가 나서며 논란...APEC 경주 유치에 찬물"
뮤지컬 제작비 지원 "정당 지역위원회가 나서며 논란...APEC 경주 유치에 찬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0.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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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상표법 상으로도 문제 없어...문화에 정치적 논리는 안돼"

[정성남 기자]경북도와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뮤지컬 공연이 예정중에 있는 작품이 상표권 침해와 특혜성 지원금을 받았다며 더불어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가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뮤지컬 제작사인 (주)뮤지컬컴퍼니A 김재철 대표(전 MBC 사장)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이라는 것은 역사뮤지컬 전문 제작업체를 무시한 발언이며 특히 누구도 실행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것을 힘겹게 걸어가며 우리의 역사를 문화상품으로 만드는 모든 출연배우나 제작스탭에 대한 무시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한 특정업체에 예산을 몰아주었다는 것은 비 전문가들로서 제작비나 공연비 등을 감안할 때 오랜 경험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증과 연구 그리고 관련자(제작 관련자 스탭 등)들과의 인간관계 형성이 되어야만 가능한 공연비나 제작비라 생각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언론인 경주포커스에서 보도된 내용에서 "보도된 뮤지컬2편과 웹드라마 1편에 대한 경북도와 경주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8억6천만원이라고 보도했다면서 경북도나 경주시가 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그것(지원금 지원)은 시나 도의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문화상품제작에 따른 홍보"라면서 "저희는 대왕문무. 별의여인 선덕 등 그동안 지원금 수령을 전고 그 이후에도 천년고도 경주와 경북도를 위한 문화상품을 만들어 전국을 찾아 공연을 통한 역사 알리기와 함께 이에 수반된 지역 홍보에 매진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수많은 뮤지컬제작사가 있지만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과 실제 역사뮤지컬을 제작해 본 회사는 거의 찾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간단한 예로 "역사 대하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고증과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여 그 작품과 관련된 인물들을 만나는 등 수개월 내지는 수년의 기획이 따라야 작품이 완성 되는 것으로써 더불어 이들의 회견 내용에서 저 자신이 경북도와 경주시 최고위층 공직자와 친분이 있다는 세간의 소문이 있다는 것은 역사뮤지컬 제작을 모르고 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제작과정의 예를 들었다.

그는 또 "저는 지난 수십년을 mbc에서 근무하였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곳에서 사장으로 언론인의 길을 마감했다. 정치,사회,경제 등등 각각의 부서에서 부서장 등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치인이나 공직자들과의 취재로 인해 접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았다 생각한다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인과 친분이 있다하여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청렴성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나 다음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아무리 친분이 있다하더라도 이들이 주장한 특정인에 대한 예산 집행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강조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특혜성 예산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임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만약 이들의 논리(지역신문 등 보도)가 맞다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특정정당이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되어 여하의 문화 지원금이 지원됐다면 그 역시 부정이 된다는 것과 다를 것 없는 것으로써 이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것에 앞서 정치논리에 부합된 기자회견"고 평가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업체의 상표권 등록으로 인해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예상된다에서는 "문헌에 나오는 사전적 의미로서 풍월주(風月主)는 필사본 《화랑세기》에 기록된 화랑도의 수장이다. 후에 화랑도의 파가 갈라지며 국선과 풍월주가 각 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540년 처음 설치되어 681년 폐지되었으며, 32명의 화랑에게 승계되었다.라고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동안 수많은 상품이나 제품 또는 관련된 기업이나 음식점 등에서 세종대왕.이순신.박정희.김대중 등의 상표를 등록한다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특히 앞서 뮤지컬박정희에 대한 저작권 등록에서 제목에 대한 저작권은 할 수가 없었다. 즉,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인물에 대한 저작권은 없다는 것이 저권권협회의 설명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이들이 주장하는 저작권은 상표법으로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에서 총 하위 5개의 조항에는 상거래 등 영업에 준하는 것이라 규정하는데 즉, 풍월주 50찬을 상표에 등록한 것에 대해 동종의 관계가 없다면 상표법과 무관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도시락을 만들어 파는 것도 아니고 음식점을 만들어 간판을 단 것도 아니라는 말과 동일하다. 더불어 법무관계자 및 변호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결과 상표법 등 저작권과는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따라서 상표법이나 이들이 주장하는 저작권 분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 드린다"고 거듭 성명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그러나 저는 지역민들과의 다툼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해당 관계기관에 제목을 바꿀 계획도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이 앞서 주장하고 있는 제목이 바뀌면 지원금이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작품 제작과정에서의 고증과 대본 그리고 출연진은 급작스런 교체 등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목은 물론 홍보물 등 전체적 구도에서 변경하는 것이 제작과정에서의 관례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재철 대표는 김유신 장군의 후손이다라면서 "개인적으로 경주에 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았다. 경주나 그 위수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제가 좋아하고 제가 하는 일에 가장 많은 소재와 자료가 이곳 경북도 내의 경주와 그 일대에 있어서이기도 하다면서 그동안 제가 만든 역사뮤지컬 중 울산의병. 별의여인선덕. 화랑의 혼 대왕문무 등을 나열할 수가 있다. 천년고도의 도시 경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와 역사가 함께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오는 2025년 11월 APEC 정상회회를 경주와 함께 유수의 도시에서 신청 중에 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서 21명의 정치 지도자(대통령 등)들이 경제정상회담을 하는데 지구촌 절반의 인구가 이때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듯이 경주시의 APEC 유치가 기정 사실화 된다면 얼마의 홍보 가치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우리는 관심을 모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번 지원금은 경상북도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치적.학연.지연적 결정이 아닌 투자심사위원들에 의한 지역발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을 위한 공직자 및 위원들의 이같은 결정이 과연 공천과 고위공직자의 친분을 운운하며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여러분들의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숙성된 장맛을 만들기 위해 이번 만들은 풍월주 50찬은 APEC 개최와 함께 천년고도의 도시 경주시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 그것이 경북도와 경주시가 보유한 자산으로서의 문화상품으로 만들어져 세계를 상대로 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세일즈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그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다. 즈음하여 APEC 경주개최가 확정된다면 이는 경주시의 역사 이래 가장 큰 행사이며 이 행사로 인해 경주시가 한 걸음 더 세계 속으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경주에 대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다.

더불어 "식을 줄 모르는 한류열풍은 웬만한 기업의 매출보다 더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곳에 우리의 혼을 찾아 알리고자 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풍월주의50찬 또한 그 중 연속성의 일환이었다, 문화가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기에 문화는 정치와 별개의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치적 논리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일에 힘쓰는 것 보다는 내 고향 경상북도와 경주를 위한 미래를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화랑의 모습 속 주인공인 김유신 장군과 화랑의 기개를 그리고자 만든 작품인 풍월주의 50찬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주인이라면서 누구의 상품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들에 부탁하여 지역 주민의 세금속 지원금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김재철 대표는 "풍월주 50찬은 경상북도와 경주를 위한 것이며 선조들의 역사적 사실을 문화상품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 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어제(4일) 오후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대의회가 2022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8대 의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삭감한 예산안을 9대 의회에서 별다른 고민없이 다시 승인해 준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영태 위원장은 "상표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 뮤지컬 제목을 풍월주의 50찬에서 풍월주 김유신으로 변경추진한다는 것을 경주포커스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뮤지컬과 다은 제목의 뮤지컬을 제작한다면 이미 편성한 예산은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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