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팩트체크 사업에 혈세낭비 의혹.."이 사업 누가 만들었나?"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에 혈세낭비 의혹.."이 사업 누가 만들었나?"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10.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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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팩트체크도 못믿겠는데...왜 특정 시민단체모임에 예산 지원? "
한상혁 방통위원장 

팩트체크라는 단어는 최근 AP통신에서 처음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팩트체크란 언론사 스스로 특정 사안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그러나 팩트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의 입김이 들어가고, 팩트체커(팩트체크를 실제로 담당하게 되는 전문가)의 진정성도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언론사 기자와 소수의 외부 전문가가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하다보니, 팩트체크는 전혀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YTN이 팩트체크를 할 때, 기자가 선관위의 입장을 들어보고 "선관위에 따르면 부정선거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것은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라고 끝내버리는 식이다. 웃기지만 사실이다. 

팩트체크 기관이 법원이 아닌 이상, 신뢰성은 0에 수렴한다.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언론사의 주장일 뿐이며, 그냥 언론이 사회를 지배하려는 엉터리 말장난에 지나지 않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방통위가 왜 팩트체크 사업에 돈을 지원하나? 

팩트체크를 하는 언론사 또는 단체들은 저마다의 정치적인 성향과 이해관계로 얽혀있다.  현재 사법부 판사들도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데, 하물며 특정 사안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는 언론사 또는 민간인들이 모여서 팩트체크를 한다고 나서면 그게 팩트체크가 될까? 

심지어 방통위가 이러한 민간의 팩트체크 사업에 수십억의 돈을 지원한다면 당연히 욕을 먹을 짓이라는 것이다. 

지난 28일 TV조선은 단독으로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걸러내겠다며 점검한 기사 건수가 3년동안 250여건에 그친다고 보도하면서 1건 당 2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폭로했다. 국민의 혈세가 팩트체크를 한다는 단체에 연간 수십억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셈이다. 그 마저도 부실하게 운영되었던 것이다. 방통위가 ‘팩트체크넷’이라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공론화 된 것이다.

심지어 팩트체크넷은 좌파 언론단체로 알려진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단체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 설립한 단체이다. 특정 정치적 색깔이 들어가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팩트체크넷 측은 한 매체에서 “방통위가 팩트체크넷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개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업 시행 주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다." 라고 밝혔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역시 어떤 성향의 단체인지 제대로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떤 경위로 방통위가 팩트체크넷을 지원하는 예산을 만들게 됐을까? 

TV조선은 3년간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콘텐츠 한 건당 2천만 원이 소요됐다고 했다. 방통위가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에 3년간 50억 원을 투입했다고 전했다.

국민들은 왜 방통위가 팩트체크를 하는 업체에 예산을 지원했는지, 그 팩트체크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불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팩트체크넷에 대한 TV조선의 폭로 보도가 나오자, 미디어오늘과 기자협회보에서 즉각 팩트체크넷의 반박을 실어줬다.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 등의 매체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이 팩트체크 사업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특히 미디어오늘과 기자협회보는 언론현업단체라는 단어로 특정 정치성향의 단체들의 움직임을 밀착 보도해 주고 있는 모양새다.

언론사의 팩트체크도 그 진정성과 신뢰성 담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좌파 단체들이 모여 만든 팩트체크 플랫폼에 국민의 세금을 수십억이나 지원하게 된 경위에 대해 방통위는 적극적인 답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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