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최근 13년 간 우리나라 신규 해외자원개발 실적이 287건으로 조사된 가운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실적은 24건(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1년 신규 해외자원개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규 실적은 석유‧가스 112건, 광물 175건 등 총 287건이다. 이 중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기간을 따로 떼서 살펴보면, 석유‧가스 10건, 광물 14건 등 24건으로 동 기간 8.4%에 그치는 실적이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2010~2021년 신규 해외자원개발 현황>

(단위: 건수)                                                                                                

노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자원빈국’으로 수입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만큼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수급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 자원개발 사업이 정치 이슈화되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 산업에 대한 원자재 쏠림 현상이 심해 원자재별 자원개발을 통한 공급망 다각화와 수입국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작년을 기준으로 주요 광종의 국가별 의존도를 보면, ▲인, 베트남 94% ▲니오븀, 브라질 93% ▲마그네슘, 중국 85% ▲주석, 인도네시아 49% ▲망간, 남아공 41% 등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러-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에서 보듯이 예측불가의 비상상황에서도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원재료를 공급망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자원개발을 비롯해 에너지, 과학기술 정책 등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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