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민 칼럼] [6] 부정선거 그냥 넘기면 나라 확실하게 망한다.
[신창민 칼럼] [6] 부정선거 그냥 넘기면 나라 확실하게 망한다.
  • 신창민 칼럼니스트
    신창민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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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취임 수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잘 된 일이다.

윤정부는 불안하지 않게 잘 정착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그 가운데 우선 가장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4.15 부정선거를 정리하는 일이다.

국민들은 이제 반복되는 부정선거라는 말 자체에 사실상 많이 지쳐있고 이제는 무덤덤해지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4.15 총선 이후 무수히 쏟아지는 부정선거 편린들을 보는 것도 이제는 도를 넘었다. 그리고 세간에 부정선거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선관위가 피감을 거절한지도 수개월이 지났다. 선관위는 치외법권 지대에 나가 있나? 아니면 딴 나라 조직인가? 이대로 선관위 직무감사가 묻히고 말면 그 다음 총선은 어찌 되겠는가? 선관위를 우선 바로 잡지 못하면 모든 것이 자칫 사상누각이 된다.

이제 국가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국면에 이르렀다. 법치는 국가의 기본 토대이다. 법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오래 갈 수가 없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공정선거 위에서만 가능하다. 부정선거로는 그 나라가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

윤대통령은 현재 부정선거 바로 잡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현실적으로 그 임기마저 다 채우지도 못하게 되기 쉽다. 취임하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아 김민석은 탄핵이라는 말을 처음 입에 올리며 윤통탄핵을 선점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윤통이 탄핵되면 윤정권의 뒤를 잇는 정권마저 자유민주 체제로 가는 것이 불가능해 지고 또다시 공산화 정권으로 되돌아가게 되리라고 본다.

야당과 언론에서는 윤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줄곧 지지율이 너무 낮다고 질타한다. 그런데 선관위, 여론조사 업체들 , 언론노조, 민노총을 잡지 못하면 윤통이 아무리 정상적인 방향을 지향하며 문재인이 다 망쳐놓은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고 열심히 잘 해 나간다 하여도 지지율은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다. 나라는 계속 불안 속을 헤매게 될 뿐이다.

그 낮은 지지율 원인의 가장 중심부에는 부정선거 여파가 있었고 또 그 배후에는 180석을 이루었던 민주당 세력이 있다. 여기에 박대통령 때처럼 대법관들까지 부화뇌동하면 탄핵으로도 이어 지면서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고 만다.

윤석열 정부는 혁명으로 세워진 정부는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에 못지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공산주의 내지 공산사회주의를 지향하며 살다가 이제 다시 국민들은 그들의 이념으로부터 탈피하기를 원했다. 실제로 체제가 다시 바뀌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현 사태는 사실상 혁명이나 다름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대통령실만 바뀌었을 뿐 아직 정권이 바뀌었다는 실감이 오지도 않는 상태인 것도 사실이다.

이제 드디어 법을 세우는 체계가 정립되기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은 일사불란하게 우선 4.15 총선 후유증부터 정리하여 나가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할 때만 윤정부도 살고 나라도 산다. 물론 간단한 일은 아니다. 대법관 14인 가운데 13명은 문재인 시기 대법관들이다. 근래 해오는 일들을 보면 기대하기 쉽지만은 않다. 문재인 시기에 임명된 대법관들 가운데 비리가 있거나 뇌물 받은 자들은 우선 모두 반드시 사법처리 되어야 사법부가 정화된다.

실타래처럼 얽힌 정국

현재 우리나라 정국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형상이다. 이것을 풀어낼 인물은 실제로 대통령 윤석열 밖에 아무도 없다. 윤통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우선 이 난국의 실상을 살펴보고 윤통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모든 난국은 모두 문재인 관련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다.

부정선거 여파로 인하여 말 그대로 실타래처럼 얽힌 정국 어디부터 손을 대기 시작할 것인가?

첫째 선관위 관련으로는 중앙선관위 완전 개편이다. 또 한편으로는 민노총과 언론노조가 중요하다. 밀리면 거기에서 그냥 끝난다. 또한 그 뒤에는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진을 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가장 근본적인 선관위 문제 해결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선관위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조직이 부정선거의 중심 세력이라는 것이다. 당시 미국에서 때맞추어 돌아 온 문재인의 복심 양정철은 중국 당을 오가며 MOU를 맺고 전자개표기를 활용하였다. 뜻밖에 이해찬 예언대로 180석이 나오자 양은 으스대기는커녕 오히려 화들짝 놀라서 바로 미국으로 도망가려 한다는 기사가 뜨기까지 하였다.

중앙선관위 실무 총책으로는 문재인이 자기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조해주를 내 보냈다, 이렇게 뻔뻔하기 짝이 없는 자가 대통령이었다. 이로써 부정선거의 틀을 완성하고 결국 이해찬 예언대로 180석을 만들어 내고야 말았다.

부정선거 실체

그 결과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총선후보간 득표수에 63:36이라는 수많은 동일 비율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두 곳에서만 동일비율이 나올 확률만이라도 거의 1만분의 1이다. 이를 보고 미국 시카고대의 미베인 교수는 확실한 부정선거라고 가장 먼저 설파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신이 아니고는 만들어 낼 수 없는 조합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이로써 263개 지역 선거소송이 접수되었는데 각지역 사전투표에서 기상천외한 각가지 형태의 부정 투표지가 모두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신권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 묶음, 인주 뭉개진 소위 일장기 투표지,

초록색 깃들여진 배춧잎 투표지, 붉은 화살표 투표지, 한 쪽으로 쏠려 인쇄된 투표지, 더욱이 정규 투표함이 아니라 소쿠리에서 나온 투표지들,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삭제 등등, 그 형태와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래도 대법관들은 이런 투표지들을 선관위 설명만 접수, 모두 유효하다 하면서 그냥 넘어 갔다.

선관위에서 서버로 미리 투표 비율을 세팅해 놓은데 따라 사전선거 투표지로 그 숫자를 맞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상천외한 투표지들을 수 도 없이 목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법관들은 다 눈감아 버렸다. 이 지구상에 원상회복 종이라는 것이 다 있다고 한다. 그런 종이를 발명한 사람 있다면 노벨상 감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러한 선관위 거짓말을 대법관들은 이의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

선관위 행태와 그 주변

(1) 만일 선관위 직원들을 모두 그대로 둔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지난번 보다 더 정교한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번 저지른 부정선거를 되돌릴 수 없으니 그대로 물러나면 선관위가 직원들에게 소송 보험을 들어 주었다 한들 처벌 받을 수밖에 없다. 재차 부정선거를 통하여 자기들 종주세력을 계속 다수당으로 만드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선관위는 여론조사 업체들을 통제하여 윤통 지지율을 상당부분 조작하는데 숨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론조사업체는 선관위 눈밖에 나면 퇴출대상이다. 때에 따라서는 그 업체들이 편향된 여론조사 모집단을 제공받기도 할 것이다. 여론조사 업체들의 편향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노조 통제 하에 있는 각 신문 방송에서는 그대로 부지런히 퍼 나르고 있다.

여론 조사 지지율이 평시에는 별것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음모가 작동될 시에는 오르락내리락 시키면서 지금은 다시 30%대로 올라갔다고는 하나 언제 다시 10% 대나 그 이하로 만들고서 탄핵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모를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 때를 보면 짐작이 간다.

(3) 그동안 대법관들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선거소송을 2년이 넘도록 대선이 끝날 때를 기다리는 듯 했다. 대선이 예상외로 국힘당으로 넘어가니 좀 더 지켜보았지만, 그래도 윤대통령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듯하자, 기상천외 판결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유 설명도 없이 모두 각각 다 기각이었다. 이유도 없다.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나?

(4) 선관위는 감사원법에 따르는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거부한다.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기에 거부한다고 한다. 대통령은 선관위 실무 총수 임명만 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것인가?

더욱이 현재 부정선거에서 문제가 많은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사 배제 법을 입법예고까지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자기들 살아남기 위한 입법이다. 코미디 연속이다.

이제 결국 감사원이 “소쿠리 투표” 관련 감사에 나서니 선관위는 독립성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 선관위가 애국투사 황교안, 민경욱의 부정선거 관련 제반 사실 질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이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은 다시 재정신청을 냈다. 사법부를 자기 영역이라 여겼나?

재언하건대, 윤통과 검찰은 조속한 시일 내에 4.15 부정선거 진상을 그대로 밝혀내어 가짜 국회의원들을 솎아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동시에 사전선거제도 폐지와 전자개표기 제도 폐지와 수개표 제도 복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특히 강조하여 둘 것은 다음 총선 전에 윤정부의 역부족으로 실질적인 선관위 전면교체에 실패하면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머뭇거리다가 이번에는 자칫 190석의 민주당과 맞닥뜨리고 만다.

칼럼니스트 소개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통일은 대박이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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