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자유에 대하여

‘이야기’라는 것은 읽은 것보다 실은 듣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재미가 있어야 하지만, 내가 이야기꾼이나 소설가가 아니고, 더욱이 심오한 철학적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자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재미도 흥미도 없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이 시대에 대해 말하고자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지 못할지라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성인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자유에 대해 요새처럼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이 시대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자유를 갈구하게 만드는데, 그 어느 시대보다 자유가 결핍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유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는 그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절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

자유는 개인의 자유가 있고, 시민의 자유가 있다. 개인의 자유로서는 의지의 자유, 행동의 자유가 있고, 시민의 자유로서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선거의 자유가 있다.

개인이 자유롭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받지 않는 것,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타인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는 것, 자연을 간섭 받지 않고 만끽하는 것, 생각하는 바를 두려움 없이 말하고 표현 하는 것, 재능과 노력으로 얻은 재산을 내 소유로 당당하게 인정받는 것, 타고난 본성에 따라 자율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행동의 자유가 물리적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면 의지의 자유는 심리적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행동의 자유는 공권력의 폭정에 의해 억압·훼손당하는 것이 가장 흔하지만, 의지의 자유는 의식의 고유한 영역을 침탈당하지 않아야 지켜지는 것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주류언론, 디지털 매체의 선동·선전, 잘못된 교육, 그리고 지배적인 여론에 의해 억압·훼손당한다.

의지의 자유가 행동의 자유로 이어지기 때문에, 먼저 의지의 자유를 억압하면 굳이 행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물리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사악한 권력자들은 필연적으로 의지의 자유부터 억압하기위해 언론을 장악하고, 교육을 장악한다.

의식의 고유 영역을 침탈하는 행위는 바이러스 감염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염료가 옷감에 스며드는 것처럼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백신을 일단 맞으면 그것을 몸 밖으로 뺄 수 없는 것처럼 비가역적이어서 침탈 즉 속았음을 인지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인지하더라도 때가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배적 여론이나 정서적 폭력을 당하는 것을 죽는 것만큼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 방식과 개성을 억누르거나 아예 형성되는 것조차 차단하므로, 하나의 인간을 생각 없는 기계인간으로 만들 만큼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국민이라면 공권력의 폭정도 막아야 하지만, 개인의식의 고유 영역을 지키기 위해 언론과 교육이 권력자에게 장악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유라 함은 보통 시민적 자유, 사회적 자유를 말하는데, 이때 자유의 한계는 남에게 해악을 입히지 않는 한도를 말하며, 이 한도를 넘어서면 자유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공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타인의 안전, 생명,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타인에게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으며, 미래에도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혹은 해악이 증명이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하거나 직접적 해악이 아닐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이다.

국민은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이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삶의 원칙을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잊지 말고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코로나 급성호흡기 증후군이 엔데믹으로 선포되어 국가 비상사태가 되었으나 비상사태는 최대한 단기적으로 끝내야 한다. 인류 역사에 기록된 모든 대규모 전염병이 비록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등의 미생물이 직접 원인이었다 해도 그 바탕에는 정치사회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전염병의 종식은 생물학적 원인 제거가 아니라, 정치사회적 문제 해결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코로나 비상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인간의 오성, 재능, 판단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노력에 달려 있다.

그리고 비상사태와 예외상태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비상사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한시적인 자유제한으로 위험 요소가 사라지면 끝나는 것이지만, 예외사태는 국민이 아닌 국가 권력의 이익을 위한 자유 제한으로 위험요소가 사라져도 계속 되는 것이다. 지금은 문 좌파 정부가 만든 예외사태가 우파 정부로 불리는 윤 정부까지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다시 이해가 쉽게 말하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에 코로나 예외사태의 종식이 달려 있다는 말이다. 나는 최근에 유투브 계정이 구글 코리아의 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삭제 당했다.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필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이는 코로나 예외사태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묵살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스스로 자신을 절대로 틀릴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것은 독단이자 독선이며 독재다. 따라서 비록 개인의 의견이 아무리 틀리고, 현재 다수가 지배하는 여론과 불일치하거나, 상식 밖이라도 그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하는 자유를 막는 것보다 허용하는 것이 국가 사회에 더 큰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코로나 예외사태를 빨리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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