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청년 취업 어려워지자, 청년 근로빈곤층 2배 이상 증가!
文정부 5년간 청년 취업 어려워지자, 청년 근로빈곤층 2배 이상 증가!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2.09.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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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급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2,30대 참여자 매년 증가, 5년간 2배 이상 급증

[정욱진 기자]문재인 정부 5년간 경기침체로 청년 취업이 어려워지자, 중장년층이 주로 참여했던 자활근로사업에 2,30대 청년 참여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조명희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빈곤층의 탈(脫)수급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의 2,30대 참여자가 문재인 정부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89명이었던 20대 자활근로참여자는 ▲2018년 2,273명 ▲2019년 3,397명 ▲2020년 4,284명으로 매년 증가하여, 2021년에는 4,684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30대 역시 매년 상승하여 2021년에는 4,286명을 기록, 2017년(2,887명)보다 1400명 가량 증가하는 등 지난 5년간 2,30대 청년 근로빈곤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조명희 의원실]
[출처=조명희 의원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20대 자활근로자는 광주 북구가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부평구, 서울 노원구, 광주 광산구, 인천 미추홀구가 뒤를 이었다. 30대 자활 근로자는 광주 광산구가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북구, 서울 관악구, 부산 사상구, 인천 미추홀구순으로 많았다. 

차상위계층 현황에서도 2,30대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20대의 경우, 2017년 대비 74% 증가한 34,893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고, 30대 역시 40% 증가한 25,94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명희 의원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든 자활근로사업에 2030 청년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손실”이라며“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노동시장 정책이 2,30대 청년들이 취업을 단념하고 극빈층 복지로 몰리게 방치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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