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28) 더 추상같은 칼날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28) 더 추상같은 칼날이 적용되어야 한다
  • 이문제
    이문제
  • 승인 2022.09.16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너진 집에서는 살 수 없다. 마찬가지로 법이 무너진 사회에서도 살 수 없다. 지난 정권시절 대한민국의 법은 힘을 잃었다. 그 주범 중의 주범, 몸통 중의 몸통은 문재인과 대법원장 김명수다. 두사람은 법의 최고 수호자인데, 법의 최고 파괴자가 되었다. 참으로 아이러니다.

탄핵정국 때 기무사가 계엄령을 발동해 친위 쿠데타를 획책했다고 문재인이 호통을 쳤다. 그 말 한마디에 국방장관 송영무등이 득달같이 덤벼들어 기무사를 해체수준으로 무력화했다. 기무사령관 이재수를 자살로 내몰았다. 기소되었던 사람들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문재인의 목적은 순전히 기무사의 무력화였던 것이다. 국민의힘이 송영무등을 고발하면서 문재인을 빼놓은 것은 잘못이다. 기무사난동의 주범은 바로 문재인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뒤늦게 김명수의 범죄를 수사한다고 한다.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그처럼 범법의혹에 휘말린 사람은 없다.

대법원이 주관한 법의 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이 사법농단을 처단하라고 호통치자, 김명수는 태도를 돌변해 직전 대법원장 양승태를 비롯해 고위법관들을 구속 기소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문재인이나 김명수는 성역이 아니다. 그들은 헌법상 법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추상같은 칼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법이 살아나고 사회는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파이낸스투데이는 칼럼니스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하는 전문적인 정보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는 '전문가 칼럼'을 서비스합니다. 전문가 칼럼은 세상의 모든 영역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들로 구성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스타일의 칼럼입니다. 칼럼 송고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gold@fntoday.co.kr 로 문의해 주세요.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