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 "(사전투표 관련)선관위의 발악, 윤 대통령도 알게됐다"
민경욱 전 의원, "(사전투표 관련)선관위의 발악, 윤 대통령도 알게됐다"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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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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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

중앙선관위가 검찰의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의 투표방해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또 이의를 제기했다.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은 지난 3.9대선 당시 사전투표가 조작되었으니 당일투표를 해달라고 촉구했다는 이유로 중앙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모두 이 사건을 불기소 및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이에 불복하여 또 다시 재정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의 이의신청 소식을 전하면서 "사전선거에 문제가 있으니 당일투표를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저를 고발한 사건.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는데 선관위가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또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말씀 드렸죠? 선관위가 이에 불복하고 또 다시 재정신청을 해서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라고 적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겸 대법관

그러면서 민 전 의원은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이 자의 최후 발악입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모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두 사람의 주장이 실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던 점,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를 독려해 선거방해로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중앙선관위가 경찰과 검찰의 결정에도 승복하지 않고 매달리는 이유는,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을 반드시 구속시켜,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향후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의혹을 발설하는 것 자체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경찰과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리를 한 사안에 대해서 원고가 무턱대고 이의제기를 두번씩이나 하면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가져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명수 대법원장

한편 15일, 김명수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관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에 의해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김 대법관은 지난 2020년 4.15총선 이후 제기된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 법적 절차를 일부러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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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2-09-18 00:06:25 (211.192.***.***)
알고 있었으나 드러내지 못했을것임/제발 부탁인데 예전의 꼭두각시 대통령과 다른 행보로 나라를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도 없으니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상문 2022-09-16 21:35:20 (175.113.***.***)
부정선거 사범은 변함없이 사형이다!
부정선거는총살이답이다. 2022-09-16 17:36:20 (211.215.***.***)
윤석열이 해야할 일은
부정선거 수사.
문죄인.리죄명 구속
민노총.전교조 해체
사기탄핵 사죄.원상복구

이것을 못하면 윤짜장도 사형이 답이다.
2022-09-16 12:01:14 (118.235.***.***)
윤석열이 알게되면 뭐가 달라지나?
김정훈 2022-09-15 13:35:48 (118.235.***.***)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이번기회에 진실을 꼭 밝혀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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