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언론사, 중국공산당과 법정 싸움 '경과보고'
대한민국 언론사, 중국공산당과 법정 싸움 '경과보고'
  • FN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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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6 16:58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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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지 Fn투데이는 중국공산당과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주권국가 대한민국 영토에서 중국공산당을 등에 업은 업체가 대한민국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미 알려드린대로, 중국공산당의 홍보를 위해 대한민국에 지사를 설립한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인터넷 신문 A사는, 본지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와 민사소소을 동시에 제기했으며, 본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이 기회에 중국공산당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식으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지 확실하게 공론화 할 계획입니다. 

독자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1. 형사소송 2차 공판까지 진행 

형사소송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잘 나갔던 로펌을 선임했으며, 알아보니 민변 출신 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포진해 있는 곳입니다. 본지 역시 서울대 법대 출신의 유능한 변호사를 복수로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FN투데이는 경찰에게서 피의자 조사를 한번 받을 당시,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넘길 수 밖에 없으니, 검찰에서 소명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단 한번의 소환조사도 없이 바로 500만원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1차공판에서 Fn투데이는 "원고는 중국공산당의 대변지로서 대한민국과는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정상적인 언론사로 보기 어렵다. 중국공산당의 대변지에 대해 정보통신법 상의 법적용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2차공판에서는 원고가 중국공산당 당원인지를 확실히 해 달라는 요구를 했으며, 기소의 주체가 불명확하고, 본지의 기사는 중국공산당이 우리나라에서 벌이는 행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알 권리를 위한 기사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측에 서류를 보강해서 다시 꾸며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 오늘 시작된 민사소송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은 16일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이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면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소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서류를 다시 꾸밀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국내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중국계 회사가 중국공산당 소속이라는 다소 황당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인지 아닌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본지를 비롯한 대다수의 피고는, 원고가 중국공산당 홍보 기관이므로, 국내에서 벌이는 모든 활동은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적법성 자체는 본 사건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사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익을 위해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기일은 10월 말로 잡혔습니다.

3.주권국가의 언론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주권을 가진 국가의 언론사가, 체제가 다른 공산당 기관지의 대표자의 도를 넘는 정치활동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본지는 대한민국의 언론사로서 중국세력이 국내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을 존중하면 그 것으로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세태를 보면, 일대일로, 동북공정 등을 중국이 전 세계를 자신의 속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대사관 측은 대한민국 땅에서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리셉션 행사의 명칭을 중한수교 30년 으로 한자와 한글을 모두 표기해놓고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25주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본지가 항의를 했으나, 우리나라 외교부는 단 한마디의 해명도 내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저항하고 이겨낼 것입니다. 

언론사는 자신이 보고 들어서 믿게 된 사안을 국민에게 알려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라도, 국익을 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했다면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4. 미디어군자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랍니다. "

Fn투데이 뒤에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버티고 있습니다. 

법원을 드나든다는 것은 매우 시간이 소모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상대는 대한민국 언론사가 제대로 된 기사를 써야 할 시간을 빼앗고 법정소송을 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일종의 봉쇄소송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지나친 친중 정치인과 친중 법조인을 전수 조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샅샅히 밝혀내겠습니다. 국익을 현저히 해치고,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중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인사들에 대한 취재를 강화할 것입니다. 

동등한 외교관계가 이뤄지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국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공론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정치인과 법조인이 지나친 친중 커넥션에 발을 들여놓았을 경우, 가차없이 공론화하여 그들이 다시는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것이 목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FN투데이에 힘을 실어주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정기후원, 미디어군자금 후원 등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대열에 동참해 주세요. 

외세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민족정론지가 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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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중척결 2022-09-22 12:01:15 (211.215.***.***)
쳐죽일 짱깨새끼들..더 쳐죽일것들은 중국 공산당 편을 드는 개법부와 정치인들 이다..이들은 짱돌로 쳐죽여야된다.어디서 감히..
착짱죽짱 2022-09-21 20:18:32 (81.171.***.***)
짱개침략자한테 협력한 매국노 토창짱개 빨갱이들 다 추방시켜야한다 국내거주 짱개 스파이들도
불꽃 2022-09-21 04:52:17 (59.23.***.***)
진실과 정의로 깨어있는 언론사 파이낸스투데이 인세영 기자님 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공상당박멸 2022-09-20 07:58:35 (180.70.***.***)
중국놈들에게는 소송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말아라
인세영홧팅 2022-09-20 00:42:51 (182.219.***.***)
작시만 후원했습니다.
인세영 홧팅
감사해요 2022-09-19 18:26:48 (118.235.***.***)
진실만 말하는 대한민국 1위 언론
조만간 꼭 후원하겠습니다
이천우 2022-09-16 21:39:35 (180.64.***.***)
파이낸스투데이 일부러 검색해서 찾아와서 보게됩니다 가뭄의 빛같은 언론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현주 2022-09-16 20:44:00 (223.39.***.***)
기자님 화이팅입니다~~~항상 응원합니다 진정한 언론~~~파이낸스투데이
ㅇㅇ 2022-09-16 19:50:05 (116.37.***.***)
이름은 “우리법”연구소 면서 인민일보측에서 고소담당하네 하는짓 보니 전정권때 성장할만했네요
대한희망 2022-09-16 18:17:05 (39.7.***.***)
진정한 알리미
투데이를응원합니다~
매달 약소하나마
후원하고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경기가 풀리면
몇배더 올릴예정입니다
네이버에 등록되어서 많은
이들이 알아서 여기에 후원해야만
이런 매체가 힘을얻고
한국이살아날수있을거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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