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24)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한 존재
[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24)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한 존재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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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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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무슨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힘으로 밀어붙인다. 특검제도는 미국정치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특검은 권력형 부패나 범죄를 처단하기 위해 독립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사다. 의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누구의 지휘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국민에게만 책임을 진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이런 의미에서 특검이 아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선거 훨씬 전, 그러니까 순수한 일반 시민으로 있을 때 문제가 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권력을 배경으로 한 비리나 범죄와는 거리가 멀다. 야당의 공세는 순전히 이재명에 대한 범죄수사를 물타기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

이재명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온전히 이재명의 몫이다. 정당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이재명의 범죄를 당의 범죄로 생각하고 그와 운명을 같이 하려는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각성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누구도 법 앞에 펴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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