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15) 법에 의해 단호히 응징하라
[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15) 법에 의해 단호히 응징하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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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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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체제는 폭넓게 사상, 이념의 자유를 포용한다. 그러나 자유 그 자체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사상이나 이념은 용납할 수 없다. 즉, 자유의 적은 공존의 대상이 아니다.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은 무제한의 사상, 이념의 자유를 허용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민주체제였다.

하지만 그 체제 안에서 합법적으로 성장한 나치전체주의세력에 의해 바이마르공화국은 붕괴되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후 서독은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정치세력을 불법화하는 헌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의 이름으로 동독공산체제를 허물고 통일을 이루었다. 엊그제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정치집회가 열렸다. 주최는 민노총, 참가인원은 6천명을 넘었다. 그들은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하고, 한미동맹을 부수자고 선동했다.

또 북의 직업총총맹과 연대했다며 연대사(連帶辭)를 읽었다. 민노총과 북의 직업총동맹은 한국의 반통일세력을 짓뭉개버리자며 기고만장했다.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인가? 저들의 위세가 겁나 피해갈 일인가? 박근혜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주사파정권을 세운 주동세력은 민주노총이었다. 문정권 5년 내내 반미투쟁을 주도한 것도 그들이었다. 윤석열정권 들어서서 계속된 회물연대, 금속노련의 투쟁도 말이 파업투쟁이지 실체는 불법, 범죄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궁극의 목적은 보수정권의 타도였다. 그런 민노총이 마침내 그 본색을 여실히 드러냈다.

북의 직업총동맹은 노동당의 지도를 받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다. 민노총이 그들과 연대한 것은 곧 노동당과 연대한 것이다. 노동당과 연대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에 도전한 민노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납할 것인가,

윤정권에게 다른 선택은 없다. 대한민국의 힘과 의지를 보여주는 길 이외의 다른 선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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