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찰이 4.15총선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을 영등포경찰서가 최근 무혐의 처리했는데,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이 신문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선관위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 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이 경찰로 이송되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영등포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달 23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선관위가 3일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전격 이의신청을 낸 것이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불복한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수사기록은 곧장 검찰로 넘어가고 그때부턴 검찰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민경욱 전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의 반응 

사건의 피고발인 민경욱 전 의원은 선관위의 이의신청에 대해  자신의 SNS에 "오냐,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라고 적으면서 선관위의 이의신청을 오히려 반겼다.

이는 "선관위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검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검토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의 4.15총선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민 전 의원의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전 총리 역시 "저는 중앙선관위가 저를 고발한 직후 즉시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을 무고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라면서 "저들이 저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이 혐의없다면 저를 고발한 저들이 행위는 바로 무고 아니겠습니까? 정의로운 결과가 내려져야 합니다. 이제 선거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라고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이 들여다 볼 사안들 

선관위의 이의제기로 인해 사건은 자동적으로 중앙지검 공공수사부로 다시 올라간다. 

우선 해당 사건을 맡게 될 검찰은 영등포 경찰서가 수사한 사안을 먼저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이 신문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는지의 여부도 수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피고가 발언한 사안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부터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가 허위라고 믿을 수 밖에 없는 명백한 정황이 있을 경우에도 범죄는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그 동안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나왔던 비정상적인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비정상적인 투표용지,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로 몰표가 나온 점, 사전에 조작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통계, 우편 투표 이동경로의 수상한 점, 전자개표기가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정황에 의해 피고가 부정선거를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결국 범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사전투표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가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전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그 동안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수많은 비정상 사전투표용지와 함께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통계 수치, 선관위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진 각종 선거 관련 자료 등에 대한 분석도 이뤄지게 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오히려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으로 보인다. 

 

황교안 전 총리가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에 대해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선관위가 패소한다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사법처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이 선관위가 부담을 안고서 영등포경찰서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대목으로 보인다.

검찰이 두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수사를 하게 되면 사전투표의 무결성에 대해 더욱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고, 결국 선관위에 대한 집중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 동안 대법원에서 진행되었던 선거무효소송 진행에서는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한 민간인들은 수사권이 없어서 선관위로 부터 자료를 받아 볼 수 없었으나, 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이야기가 다르다.

검찰은 그동안 나왔던 비정상적인 사전투표용지를 비롯해, 투표용지의 이미징 파일 전체, 통합인명부 일체, LG노트북이 달려있는 전자개표기(투표지 계수기) 일체 등을 증거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 또한 선관위 직원을 직접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한편 최근 지난 4.15총선의 선거무효소송 19건이 대법원 판사들에 의해 무더기로 한꺼번에 기각되어, 공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던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태다. 

대법원 측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범죄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소송을 기각한다고 썼다. 문제는, 원고에게는 중앙선관위의 선거장비를 압수 수색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미 비정상적인 선거결과 및 비정상적인 투표용지가 수천장 나와있는 상황에서 법원은 명백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법권이 있는 기관에 법원의 직권을 통해 조사 의뢰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원고에게만 증명의 의무를 지웠다는 점은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오류로 꼽힌다.

일부 시민들은 해당 판결을 주도했던 조재연 대법관의 자택 앞에서 매일 출근시간에 맞춰 항의 집회를 열고 있기도 하다. 

결국 사법권이 있는 검찰이 사건을 맡게 되면서 국민들은 검찰의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고 있다.  

벌써 3년째 4.15총선의 선거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들은 검찰의 4.15총선 사전투표 관련 수사 착수 관련 "검찰은 사건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인지하여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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