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무효소송 19건을 한꺼번에 기각 예정
대법원, 선거무효소송 19건을 한꺼번에 기각 예정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8.30 11:05
  • 댓글 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19건이 재판도 없이 한꺼번에 기각 처리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선거무효소송 원고 측의 법률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수요일 11시반, 19건의 선거무효소송을 일괄해서 기각판결하려고 합니다." 라면서 "아직 변론도 제대로 열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기각 처리를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020년 4월 15일 선거를 치룬 이후 곧바로 제기되었던 100여군데의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다가, 최근 인천연수구을 지역 한 군데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준 것이 전부다.

공정한 재판을 원하는 시민들은 사법부가 그동안 법으로 정해진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질질 시간을 끌어오다가, 갑자기 수십개 지역구에 대해 변론기일도 없이 일괄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120여곳의 선거무효소송 중에서 겨우 1곳, 민경욱 전 의원이 소송당사자인 인천연수구을 지역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줬으며, 그 마저도 부실 판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태다.   

박 변호사는 우선 자신이 맡고 있는 지역구 세 곳에 대하여 신속하게 변론재개요청을 하면서 변론도 없이 재판을 종결하려는 대법원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다행히 3개의 재판은 제가 소송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3개 재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변론재개요청서를 급히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나머지도 해서 얼렁뚱땅 선거무효소송 덮으려는 행동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대법관들은 변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급히 기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법원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해 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당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박주현 사무총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와 대검찰청에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박 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재개요청서에는 "위 사건은 양정철, 이근형 등 더불어민주당, 조해주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권순일, 문재인 청와대와 정부가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일으킨 단군이래 최악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은 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각종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중략) (인천연수구을 판결) 거짓내용을 담은 판결을 근거로 일괄 기각하는 것은 역사와 정의,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어찌 이런 양심과 정의에 반하는 판결을 강행하려고 하십니까,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고 적혀있다. 

또한 "연수을, 오산, 영등포, 파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새로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수사 결론이 나는 것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2년 이상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대법원의 재판을 촉구해왔던 시민들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변론 기회도 없이 일괄적으로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하려는 대법원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들의 실망감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믿었던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그 동안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싸워왔던 시민들에 대해 감사의 표시는 커녕 이렇다할 언급 조차 없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적극으로 수사하는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 관련 핵심사항을 다 알고 있을테니 결정권자에 대하여 보다 압력을 가해야 한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모든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이 된 김명수 대법관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많이 본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지훈 2022-09-01 12:25:14 (221.153.***.***)
정말 나라가 개막장 개판 입니다
나라를 살리자 2022-09-01 11:51:13 (221.149.***.***)
대법관이 법을 안지키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부정선거 바르게 판결 내리시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중근 2022-09-01 08:48:48 (180.70.***.***)
안중근의사처럼 나라를 위해 대법원판새들과 선관위놈들 한번 다 쓸어내야한다
김남효 2022-08-31 12:25:47 (121.185.***.***)
부정선거 끝까지 수사안하고 뭉개려는 윤석열 대통령 정말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탄핵 당하고 보수우파 국민들한테 원망들을 겁니다.
강영구 2022-08-31 10:31:10 (211.104.***.***)
기각하면 김명수와 대법원 판사 모두 눈을 빼고 공개총살해야 할 것이다.
조미경 2022-08-30 23:45:18 (68.61.***.***)
윤석렬정부는 탄핵 안당하려면 부정선거 반드시 수사해서 이나라를 세워야한다 수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100% 확신하는데 지금 지지자들 돌아서면 10%도 안되는 지지율로 탄핵각이다.
윤거니 2022-08-30 23:04:44 (14.38.***.***)
윤석렬은 니들이 만든거 아냐? 요즘 보면 너무 웃긴다 ㅋㅋㅋ - 개돼지 올림 -
문창배 2022-08-30 19:44:09 (39.7.***.***)
또 무슨 기상천외한 기각사유를 가져다 붙일지

거기에 호응해 또 어떤 폄하 시키는 멘트로
기사를 도배 할런지

아 힘빠지네요
이성재 2022-08-30 19:15:11 (110.12.***.***)
윤석열과 개법관들은 무슨 밀약을 한 거지? 문정부 2년을 끌던 선거무효소송을 윤정부 들어서 2개월만에 줄줄이 기각하려고 난리네. 파주경찰서가 화살표투표지 수사고발도 기각하고. 이건 틀림없이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3.9대선 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2022 수 5039
박지예 2022-08-30 18:14:57 (219.255.***.***)
울 나라 대통령 딥스가 임명한다던데 그게 맞나요?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