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민경욱,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무혐의 결론
황교안·민경욱,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무혐의 결론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8.25 20:5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올해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사람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이들이 ▲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 투표지분류기에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해 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또 이들의 허위 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되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들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서를 송달받는 대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15총선과 올해 3.9대선과 6.1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의혹과 함께 피고인 신분이기도 한 선관위는, 결국 무리하게 전직 총리와 전직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무고한 시민에 대하여 고발을 남발했다는 비판도 받게 됐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많이 본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주령 2022-08-26 05:53:41 (39.113.***.***)
제가 보기엔 오히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