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속 받았어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하는 경우 있어"
[법률]"상속 받았어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하는 경우 있어"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2.08.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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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상속인도 유류분 기준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상속권 침해에 해당

-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분을 받을 수 있어 
- 유류분 기준액을 초과해 상속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 어려워

[정욱진 기자]“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재산이 1억원 정도인데 오빠에게는 8000만 원 저에게는 2000만 원만 주셨다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에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을 주장하고 싶은데 재산을 일부 받은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상속권 침해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는 유류분 권리자들이 수두룩하다. 아버지가 한 형제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유류분 권리자들도 일부 상속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상속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유류분 권리자들은 한 형제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된 경우에만 유류분 주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유류분 권리자가 재산을 일부 받은 경우에도 상속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유류분 권리자가 받은 상속금액이 유류분 기준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상속금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민법 1115조에는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줄 사람, 아버지)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다른 형제에 비해 적고 그 금액이 유류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

가령 아버지의 재산이 1억 원일 때 첫째 자녀에게 8000만 원, 둘째 자녀에게 2000만 원을 물려줬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둘째가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법정 상속금액의 절반인 2500만 원이다.

엄 변호사는 “둘째 자녀가 아버지에게 2000만 원을 상속받았다면 유류분 기준의 부족분인 500만 원을 첫째 자녀에게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불균등 상속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받은 상속금이 유류분 기준액에 맞는가를 판단하여 유류분 주장을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반면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이 다른 형제에 비해 적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자녀가 2명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1억 원일 때 첫째 자녀에게 7000만 원, 둘째 자녀에게 3000만 원을 물려준 경우다. 상속될 아버지의 재산이 1억 원일 때 법정 상속금액은 5000만 원이며, 유류분 기준액은 법정 상속금액의 절반인 2500만 원이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받은 상속금액이 유류분 기준액을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형제가 두 명인 가정에서 아버지께서 첫째 자녀에게만 상대적으로 많은 상속금액을 물려줬더라도 둘째 자녀가 받은 상속금액이 유류분 기준액을 초과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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