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00일을 즈음하며 "소통과 설득 필요...여론 수렴하는 겸손한 대통령 기대"
尹정부 100일을 즈음하며 "소통과 설득 필요...여론 수렴하는 겸손한 대통령 기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8.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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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평가 "위원회 정비·도어스테핑.탈원전 등 분명한 방향성 제시"

[정성남 기자]윤 대통령은 남은 4년9개월의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에 집중해야 할 것도 분명해진 가운데  인사(人事)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우(愚)를 범한 것은 아쉬움을 털어버리고 무엇보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과의 소통과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역대 최소 득표율차이로 상대 후보인 이재명 의원을 누르고 첫 5년 만의 정권교체란 기록을 세웠다. 이는 최소 득표율차이가 그만큼의 '반대' 세력을 의미하지만 그럼에도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을 추진하라는 원동력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원동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동맹 재건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21일 만에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이다.

무엇보다 1993년 7월 빌 클린턴 이후 29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만으로도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이 전면적으로 수정됐다는 상징성을 가졌다.

더불어 외교정책에서의 해외순방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에 참석한 것도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다.

나토의 초청으로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회의에 참석한 것은 세계 질서가 개편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가치를 확실하게 드러냈다.

특히 민생정책과 관련하여 세제개편에도 망설이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16일 법인세와 상속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여러 규제 혁파에 역점을 둔 첫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법인세는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해 현 4단계의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 인상한 최고세율을 5년 만에 되돌리는 것으로, 민간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펴겠다는 윤 대통령의 철학을 분명하게 보여준 대목으로 기존보다 덜 걷힐 세금을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데서 최대한 보전하겠다는 점도 긍정적인 정책 방향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정부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이 정비가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558개의 정부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631개로 늘었는데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개가 폐지돼 현재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처 소속 위원회는 629개다. 이 가운데 약 절반을 폐지하거나 축소, 통폐합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폐기도 윤 대통령의 정책 중심에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22일 원자로기, 전기 발생기 등을 생산하는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본사를 방문해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하며 원전 산업 정상화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나토 회의에서 만난 일부 유럽 정상들에게 적극적으로 원전 세일즈를 펼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원전 기술을 상대 정상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원전 산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말도 많고 지적도 많이 받고있지만 한국 정치사에 처음 등장한 대통령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은 윤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평가 받는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다음날인 5월11일 이후 지금까지 총 34차례의 도어스테핑을 가졌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하는 첫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짧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것 자체로 신선함을 불러일으켰다.

때로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로 논란이 있기도 했으나 취지 자체를 부정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대다수다. 참모들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어스테핑의 축소 또는 폐지를 건의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워낙 의지가 강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뒷이야기는 유명하다.

윤 대통령의 '소통' 의지는 역설적으로 지지율을 갉아먹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침마다 기자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소통'이라고 인식한 점이 패착으로 꼽힌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더욱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초등학교 입학 연령의 만 5세 하향 문제인데 이로인해 경찰관들에 대한 충분한 의겸 수렴과정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해 이로인해 경찰들의 단체행동로 이어졌으며 입학 연령 5세 하향은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 후 학부모들과 교육단체들 중심으로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인사(人事)에서 검찰 출신을 중용한 것도 대표적인 '불통' 사례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검사 출신이 임명되는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 외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을 검찰 출신으로 채웠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여기에 새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에 측근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임명하며 진보·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편중 인사란 비판을 받았다. 이 원장은 최초의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기도 하다.

더불어 사회적 참사에 대한 피해 국민들에 대한 투명성이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한 기업의 과실로 인한 참사가 발생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문제점에 대한 처벌과 배.보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병조사위원회(사참위)는 그 기한이 종료되어 막을 내렸으며 민간기구인 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참위나 조정위를 불신하며 지금까지도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백신패스로 인한 백신접종 사망자 등과 관련된 피해자들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 신년사에서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하라면서 접종후 부작용이 있을 시에는 모든책임은 정부가 진다"고 했다면서 백신접종과 관련된 피해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인과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과학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한 채 투명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왜 인과성이 없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혀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배보상이 우선이 아닌 정부를 믿고 접종한 후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정부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렇듯 소통과 이해 속에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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