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외환거래 "7조원으로 불어난 이상한 해외 송금...수수료에 눈먼 은행들"
은행들 외환거래 "7조원으로 불어난 이상한 해외 송금...수수료에 눈먼 은행들"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8.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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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차에 걸쳐 경고...가상화페 구매 후 국내로 되파는 환치기 의혹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성남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화폐 관련 이상 해외송금 사례와 관련, 불법성이 명확해 보인다며 기존 적발 은행 외 다른 은행에서도 이상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늘리고 책임자 처벌에도 나설 방침이다.

7조원으로 불어난 이상한 해외 송금 파문은 가상화폐 시장 교란행위 성격이 강한 데, 해외 송금 파문은 가상화폐 시장 교란행위 성격이 강한 것으로 수수료에 눈먼 은행들이 이를 무시하다 일이 터진 것으로 이번 사태가 나기 1년여 전부터 감독당국이 여러차례 은행들에 경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날 금감원이 발표한 이상 해외송금 사례에 대한 질문에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 외환 유동성의 해외 유출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4조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우리·신한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비정상적 외환거래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되파는 방식인 ‘환치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27일 금[출처=금융감독원 제공]
지난 7월 27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출처=금융감독원 제공]

이 원장은 ‘이 사건에서 서류 조작 가능성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여러 불법 요소가 강하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신한 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전 은행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며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은행 자율점검 보고가 이번 주까지인데 최종 보고 전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한 검사 등 조치를 하려 한다”며 “또 감독시스템에서도 왜 누락됐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로 이상 해외송금 정황을 보고한 은행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질문에는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하나은행에서 3,000억원 넘는 이상 외환 거래를 적발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송금된 가상자산 차익 거래였다.

[출처=금융감독원 제공]
지난 7월 27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출처=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한 달 뒤 5대 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과 화상회의를 열어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가 성행하니 불법 이상 송금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모니터링하란 것이었다.

하지만 수수료 이익을 노린 은행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사태는 더욱 커지자 하나은행은 외화 송금 적정성 집중 점검팀을 본점에 설치하기로 했고 KB국민은행도 해외 송금시 추가 정보를 요청해 거래의 진정성과 자금 원천을 확인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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